민주당 “양곡법이 망국적 포퓰리즘?…與, 공개토론하자”

권칠승 수석대변인 브리핑
"정부 대책 구체성 없어 매우 실망"
"TV 공개토론으로 명명백백 밝히자"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정부·여당을 향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벌어진 논란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자고 재차 촉구했다. 야당이 거대 의석을 앞세워 추진한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여당이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자, 민주당은 이 제도는 쌀값 정상화를 위한 것일 뿐 여당이 이를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쌀값 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이원택 의원과 백혜숙 당 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 등 총 6명이 쌀값 정상화를 요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는 농민들에게 쌀농사를 포기하라는 겁박이고, 정부가 농민의 삶을 지켜주지 않을 것이라는 농정 포기선언”이라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이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왜곡선동한다. 정부가 무너지는 농민의 삶을 지키라는 것이 망국적 포퓰리즘이냐”고 비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매년 1조원 이상의 혈세가 낭비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 우려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후 정부는 쌀값 안정화를 위해 ‘쌀 수급 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권 대변인은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지난 6일 양곡관리법 후속대책 발표로 그간 민주당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사전적 쌀생산조정제도를 은근슬쩍 끼워 넣었다”며 “정부가 뒤늦게나마 생산조정을 통한 가격폭락대책을 일부 수용한 것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구체성이 없고 예산계획도 불분명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했다.

그는 이어 “언제까지 농민 생존권과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민생법안을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호도하시겠느냐”며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제안한다. 지난 6일과 8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쌀값 정상화와 식량 주권 확보를 위한 TV 공개토론’을 수용하라. 과연 누가 ‘포퓰리즘’을 내세우며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있는지 공개토론으로 명명백백하게 밝히자”고 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