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채용공고시 임금 공개’ 등 국민제안 15건 정책화 추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이 채용공고시 임금을 공개하도록 하는 안 등 국민들이 제안한 15건을 채택해 정책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4분기 접수된 국민제안 1만5704건 중 최종 15건을 ‘2차 정책화 과제’로 채택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해 12월 발표한 1차 정책화 과제 17건에 이어 두번째로 후보과제 405건을 추린 뒤 국민제안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책화 과제를 최종 압축했다.

2차 정책화 과제의 주요 분야는 취약계층 지원, 공정과 알권리 제고, 국민 안전 향상, 일상 속 불편과 불합리 해소 등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저소득층·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지원 분야에서는 다자녀 가구·임산부 자녀 등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우선 신청 자격을 확대하는 안,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정책대출 지원을 강화하는 안, 상가임대료 인상 제한 회피를 위한 ‘꼼수’ 관리비 인상 방지안 등이 선정됐다.

공정과 국민의 알권리 제고 분야에서는 기업이 채용공고를 낼 때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를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안, 반려동물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를 확대하는 안 등을 정책화하기로 했다.

국민 안전 향상 및 일상 불편 해소 분야에는 직장인·자영업자 등을 배려해 운전면허시험장 주말 운영을 확대하는 안과 14세 미만 아동의 아이핀 발급 절차 편의 개선 등 생활 밀착형 과제들이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정책화와 함께 사회적 이슈 공론화 절차도 활성해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도서정가제 예외 허용’과 ‘TV 수신료 징수 개선’을 “국민참여토론” 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의 두 축인 ‘정책화’와 ‘공론화’ 기능을 균형 있게 내실화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