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자료 최종 미제출' 노조 52개, 첫 과태료 부과…"불법 엄정 대응"

한노총·미가맹 제출율 90%↑ '백기'…민노총 10곳 중 6곳 불응
현장조사 후 추가 과태료 및 공집방 형사처벌 가능성 '엄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지난해 5월 ㅇ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2.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고용노동부가 회계자료 미제출 노동조합 52개 중 5곳에 첫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나머지 47개 노조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동조합이 총 52개로, 지난 7일 한국노총, 민주노총을 포함한 5개 노조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47개 노조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기간 종료 후 순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앞서 고용부는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에 대해 회계자료 비치·보존 의무 준수 여부를 자율점검한 뒤 2월15일까지 결과를 보고하라고 통보했다. 그 결과 대상 노동조합의 36.7%(120개)만이 점검결과를 제출했다. 그러자 고용부는 14일간의 시정기간을 부여하며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 및 현장실사 등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정부의 강력한 압박이 이어지자 시정기간 이후인 4월4일까지 146개 노조가 추가로 점검결과를 제출하며 백기를 들었다.

상급단체별로 살펴보면 한국노총의 미제출 비율은 4.7%, 미가맹 등은 8.3%(7개)로 대부분 노조가 정부에 협조했다. 한국노총은 지도부의 제출거부 공식 지침에도 95.3%(164개)의 노조가 이탈한 반면,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의 미제출 비율은 59.7%(37개)로 절반 이상이 지도부와 뜻을 함께 했다.

조직형태별로는 기업단위 노동조합의 미제출 비율이 3.0%인데 반해, 산별노조 등 초기업 노조(35.2%), 연맹·총연맹(25.9%)의 미제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고용부는 "현장단위에서는 정부 정책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반면, 대규모 노조는 지침을 통해 정부의 요구를 조직적으로 거부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부 노조에서는 회계자료 제출 요구의 위법성과 '행정관청에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고용부는 노조법 제27조에 따라 행정관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 계획대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고용부는 4월 3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해 서류 비치·보존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행정조사도 실시할 계획이어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예상된다. 고용부는 현장조사를 거부·방해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장조사에서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엔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인식하고, 노동조합도 회계 투명성을 위한 법률상의 의무를 다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은 긍정적"이라며 "노사자치와 상생협력은 노사법치의 기초에서 가능하므로 법을 지키지 않고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주성‧민주성이라는 노동조합의 본질을 더욱 확고히 하고, 조합원에 의한 자율적 통제기제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노조법 개정안 관련 국회 논의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점검 현황(고용노동부 제공)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