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한덕수 총리 “경우에 따라 ‘재의 요구’ 또 할 수도”

■ 프로그램명 : 일요진단 라이브
■ 방송시간 : 4월 9일(일) 8:10~9:05 KBS 1TV
■ 진행 : 박장범 기자
■ 출연자 : 한덕수 국무총리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입법과 관련 경우에 따라 재의 요구 취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될 수도"

-마약 확산 관련 "단속과 마약 수입, 국내 재배, 국민 인식에 관한 종합적 대책 추진"

-"마약 단속과 대책 성과 보고 마약수사청 신설이 필요하다 판단 들면 국민, 전문가와 소통 거쳐 논의할 것"

-"남북 상시 연락채널 전화선 끊어진 것 유감..북한 곧 복귀하기를 희망"

-에너지 가격 관련 "당정이 자구 노력을 비롯해 얼마나 올릴 지 검토 중...조만간 결론 날 것"

▷박장범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의 박장범입니다. 한 달 후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오늘 1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민생과 직결된 여러 가지 현안을 집중 점검해보겠습니다. 또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정치권 상황 분석하겠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한덕수 총리와의 대담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한덕수 총리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덕수 : 안녕하십니까?

▷박장범 : 총리님, 아무래도 이번 주에, 지난주에 가장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불안해했던 뉴스 먼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 학원가에서 어린 학생들에게 마약을 건네고 또 그걸 미끼로 부모들에게 협박까지 하는, 그야말로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이런 범죄가 일어날 수 있나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물론 수사도 신속하게 진행 중인 상황인데 정부에서는 현재 우리 마약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한덕수 : 정부는 정말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5년에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이었거든요. 그런데 마약 청정국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상실한 지가 거의 지금 10년이 돼 갑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약 청정국으로 다시 복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연초에 우리가 대통령께 드리는 업무 보고에서도 확정을 하고 또 이미 작년 8월서부터 경찰, 검찰 모두가 마약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과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의 생활에 정말 깊이 마약이 침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이번 학원가에 대한 이런 마약 사건입니다. 그래서 물론 단기적으로는 지금 검찰과 경찰이 힘을 합쳐서 공동으로 단기적으로 이 문제를 분명히 뿌리 뽑아라, 라는 그런 지시와 노력이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마약 청정국으로 다시 복귀하기 위해서 단속과 여러 가지 마약의 수입, 국내에서의 재배 또 국민들의 인식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굉장히 꾸준히, 꾸준히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약은 절대로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그런 확산이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되고 반드시 근절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장범 :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약 청정국 지위를 이미 잃은 지 오래고 또 더 이상 일부 계층이나 특정 장소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게 이번 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는데요. 우리가 외국처럼 마약을 전담으로 수사를 하고 관리하고 하는 마약수사청 지금 현재 국회에 의원 입법이긴 하지만 법안이 계류된 걸로 아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나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한덕수 : 저는 이번에 이런 여러 가지 단속과 대책의 성과를 보고 마약청을 만드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다라고 하면 마음을 열고 우리 국민들과 또 전문가들과 소통을 하고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장범 :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국민들에게 많이 회자가 됐던 이슈가 있는데 혹시 총리님, 드라마 글로리라고 보셨어요?

▶한덕수 : 네. 처음부터 끝까지는 못 봤습니다만 봤습니다.

▷박장범 : 학폭과 복수를 다룬 드라마기도 하고 또 최근에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이 인사 검증 과정에서 낙마하는 과정에서 또 학교 폭력이 이슈가 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걸 다 떠나서 늘 학부모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학교 폭력 이슈인데요. 이 문제도 상당히 대처하기 쉽지 않은데 지난주에는 당정에서 대책을 내놨는데 이번 주에 또 추가로 총리께서 직접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한덕수 : 우선 학폭에 대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좀 더 강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들이 그러한 잘못으로 인한 분명한 하나의 그런 불리한 그러한 거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박장범 : 어떤 식으로?

▶한덕수 :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개 우리가 입시 제도에서 수시 제도에는 이런 학폭에 대한 거를 고려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만

▷박장범 : 기록을 하죠.

▶한덕수 : 정시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거를 강화하려면 이제는 정시에도 분명히 이런 것들을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가해자가 가지는 여러 가지 사법적 절차에서 피해자들이 직접 참여해서 자기 의견도 좀 개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 격리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하고 또 불이익도 받고 그리고 피해자들이 격리 기간 같은 것도 좀 대폭 단축을 해서 빨리 이런 가해자로부터 격리 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장범 : 이제 그러면 지난 11개월간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현안들과 관련해서 분야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 관련해서 지난 11개월을 규정할 수 있는 한마디를 들자면 여소야대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물론 한국 정치사에서 처음 있는 현상은 아닙니다. 총리께서 며칠 전까지 대정부 질문을 하셨는데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죠?

▶한덕수 : 하여튼 저희가 정권이 출범하면서부터 결국 국회가 가지는 우리 국정에 있어서의 영향력 이런 것은 정말 과거와는 비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졌기 때문에 국회의 협조를 받지 못하면 아마 아무 일도 못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추경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 특히 최근에 우리가 부산 박람회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거를 여야가 아주 만장일치로 지지를 해 주고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하는 그런 중요한 문제들에 있어서 그래도 그런 협치를 우리가 보일 수 있었다 하는 것은 다행입니다만 또 수많은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충분히 대화하지 못하고 합의하지 못해가지고 국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어서 이 문제는 정말 앞으로도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정말 또 야당이 사실은 과거에 굉장히 국정 경험이 많은 정당 아닙니까?

▷박장범 : 네, 그렇죠.

▶한덕수 : 야당도 정말 국정이라는 게 어느 한 정권에서 끝나고 한 정부에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쪽에 충분히 배려를 하시면서 또 여당도 충분히 대화를 더 하면서 앞으로 협치의 사례를 더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국정은 반드시 정체되고 이 효과는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아주 심각한 그런 영향을 주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장범 : 협치가 잘 되면 좋은데 앞으로 내년 4월 총선 때까지 현재 의석수 즉, 여소야대는 계속 이어지게 되고 결국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 충돌이라고 꼽을 수 있는 게 물론 여러 차례 있었지만 법안과 정책과 관련된 충돌은 쌀을 강제로 매수하게 하는 양곡관리법을 들 수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시켰고 하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국회로 넘어온 상황인데 총리께서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님께 건의했는데 이 법안이 어떤 점이 문제가 있길래 정부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까?

▶한덕수 : 거부권이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쓰는 용어이긴 합니다만 정확히 헌법상 용어는 재의요구권입니다. 한마디로 여야가 충분히 논의를 하거나 좋은 방향으로 합의를 못하고 일방적으로 처리되거나 그 법안이 중대한 우리의 국익이나 또는 법률적 그런 하자를 가졌을 때에는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헌법상 대통령이 가지는 삼권분립하에서 가지는 입법부의 입법 기능의 어떤 과도한 사용을 좀 어느 면에서는 합리화시키는 그런.

▷박장범 : 저희가 견제와 균형이 대원칙이니까요.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라고 보여지는데 왜 이 법안을 재의에 부친 거죠?

▶한덕수 : 그 법의 제일 큰 내용은 결국 우리가 소비 때문에,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쌀의 소비 이런 상황에서 생산이 느는 쪽으로 정책이 너무 과도하게 가면 결국 우리 농민이나 국가의 재정이나 또는 우리 농업의 미래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연구소들하고 해서 결론을 내린 건 강제로 남는 쌀을 사주는 그런 조항이 있는 한은 수급의 조정은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2023년도부터 30년까지 봤을 때 그러한 쌀이 남는 초과량 이것은 항상 지금 법에서 정하는 것보다 더 높기 때문에 매년 우리가 그러한 강제 매수권을 발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농민들에게 자율적으로 다른 작물로 종류를 바꾼다든지 또는 이런 정책이 먹히지 않게 돼 있다. 그러니까 정부가 그러한 생산을 줄이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하지만 그것이 강제적으로 남는 쌀을 무조건 다 사주는 그러한 조항은 정말 이거는 농민을 위하는 일이 아니다. 농민을 위해서 우리가 써야 되는 쪽으로 써보자 하는 것이죠.

▷박장범 : 농민 입장에서는 총리님, 정부 재정으로 자기가 만든 쌀을 무조건 사주면 농민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닙니까?

▶한덕수 :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은 게요. 저희가 전부 다 일종의 정책에 대한 한번

▷박장범 : 시뮬레이션을 해보셨어요?

▶한덕수 :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이렇게 강제적인 매수 조항이 있으면 2030년이 되면 오히려 우리의 80kg들이 쌀 가격이 지금보다 오히려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남는 물량은 더 많아지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옳은 방향이 아니고 우리 농민들의 소득을 보전해 주면서 또 다른 작물을 많이 심도록 하는 데 대한 우리의 유인책을 드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또 그리고 꼭 필요하면 정부가 그때그때마다 작년처럼 대폭의 수매함으로써 이런 정책을 잘 합리화시켜가고 잘 혼합해가면서 하는 것이 우리 농민과 국가를 위해서 필요하다. 강제적으로 매수하는 것은 그러한 정책은 반드시 실패하게 만든다 하는 것이 저희의 결론입니다.

▷박장범 :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양곡법 관련해서 이런 모양새 즉, 국회에서 다수당이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또 정부와 대통령이 견제한다는 측면에서 재의권,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이 한 번으로 끝날 거 같지 않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방송법이라든지 혹은 간호사법 여러 가지 쟁점 법안들이 줄줄이 이런 식으로 처리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정부 쪽에서는 어떤 대응 방안을 갖고 계세요?

▶한덕수 : 저는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방안을 만드는 노력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만약 그렇지가 않고 계속 일방적으로 이렇게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그거는 또 정부는 정부대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가면서 또 설명도 드리고 전문가들하고 협의도 해가면서 또 이해 당사자들하고도 혹시 다른 방안은 없는지를 검토해가면서 좀 합리적인 그러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재의요구 같은 거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정말 자주 발생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정치권이 저는 충분히 양당이 다 국정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쪽에서 좀 더 뭔가 유연한 그런 자세를 보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장범 : 양당, 거대 양당의 원내 사령탑이 국민의힘은 새로 뽑혔고요. 민주당도 새롭게 곧 뽑힐 거 같으니까 새로운 원내대표 체제하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국회 논의가 성숙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한덕수 : 정부로서도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박장범 : 인사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정부 각료라든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하는 인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지만 공기업 인사 특히 KT 회장. 예전엔 회장이라 불렀지만 요즘은 대표라고 하는데요. KT 대표와 관련해서 시장에서 윤석열 정부를 평가하는 하나의 잣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KT 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선임한 대표들이 스스로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했는데 정부에서 어떤 압력이나 개입 있었습니까?

▶한덕수 : 저는 정부가 주식을 하나도 안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주만이 그러한 인사나 최종적인 중요한 인사에 대해서는 개입하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우리 국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 하면 KT나 이런 중요한 큰 기업들은 최근에 단순히 주주만을 위한 기업이 아니고 많은 소위 이해 당사자들의 그러한 조직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새로운 자본주의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CEO에 대한 승계자를 뽑고 또 좋은 그런 경영진을 뽑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나 모든 전문가들은 그러한 중요한 기업이 정말 투명하고 국민들 누가 생각하고 봐도 합리적인 그런 일종의 지배구조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회사가 운영이 되고 CEO가 선출이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 경영층이 자진해서 좋은 그러한 지배구조를 만드는 노력을 더 좀 해야 된다. 최근에 이런 문제들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런 쪽이 정말 중요한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연초에도 우리 업무 보고 때도 그러한 기관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관들이 정말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큰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로서 특히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저는 국민들이.

▷박장범 :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KT 인사를 잘 주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 KT에 전임 정부 혹은 전 전임 정부에서 청와대에 있었다거나 혹은 당에 있었다거나 이런 정치권 인사들이 이름하여 낙하산으로 사외이사로 많이 포진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이러한 과거의 잘못된 모습을 개혁하기 위해서 현재 CEO들을 계속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데 그렇다면 과연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하지 않을 건지. 물론 총리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주주들이 결정할 문제지만 정부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KT가 어떠한 정치권 인사 그리고 관료들의 낙하산의 터전이 되지 않도록 잘 지켜보고 이거를 감시해야 되는 역할은 해야 될 거 같은데요.

▶한덕수 : 저는 뭐 국민들이 우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정부로서도 그러한 쪽에 비합리적으로 개입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과 거기에 주주들은 그러한 조직이 좋은 지배구조를 갖도록 도울 일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정말 중요한 기업들이고 좋은 지배구조를 가지고 그 기업들은 앞으로 100년, 200년, 300년을 우리나라에서 존립을 할 기업들이기 때문에 또 우리 경제에 너무나 중요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외부적인 그러한 문제에서 벗어나서 정말 효율적인 그런 경영과 지배구조가 보장이 되는 그런 기업이 됐으면 합니다.

▷박장범 : 그러면 경제 분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제 관료 출신이니까 상당히 깊이 있는 대답이 나올 거 같은데요. 통상 저희가 재정 혹은 무역수지 이렇게 커다란 숫자 몇십 조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 사실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의 체감은 몇백 원, 몇천 원. 내가 먹는 점심값이 한 두 달 사이, 6개월 사이에 1000원, 2000원이 뛰었다. 이런 작은 숫자에서 정부의 경제 정책을 체감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물가 특히 먹거리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물가 상황에 대해서는 올해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세요?

▶한덕수 : 올해 연말이 가면서는 이 물가는 전체적으로는 좀 안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지난달에 4.2%는 비교적 최근에

▷박장범 : 한풀 꺾였죠.

▶한덕수 : 좀 한풀 꺾이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저희는 아직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많은 국민들이 가족들과 그런 즐기는 외식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원자재도 올랐고 특히 거기서 일하시는 여러 근로자들의, 노동자들의 임금도 또 오르고 있고 또 우선 노동자들의 숫자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또 전체적으로 지금 세계적으로 아직도 이런 지정학적인 문제 때문에 굉장히 그런 원료의 공급 이런 것들이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조금씩 에너지값도 안정되고 있고 식량의 값도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있어서 좀 다행이긴 합니다만 물가는 정말 국민들에게 바로 피부에 와닿는 것이어서 정부로서는 하여튼 지난 1년 동안에 10번 이상의 민생 대책을 내놨고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훨씬 나아진 거는 같지만 아직도 굉장히 위험하고 또 굉장히 우리가 지켜봐야 할 부분들이 많아서 철저하게 점검해가면서 필요 대책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장범 : 그래서 지난번에 에너지값 관련해서 전기세라든지 수도세. 아파트 관리비 받아보고 지난 겨울에 깜짝 놀란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평소보다 한 10만 원 이상 혹은 5만 원 이상 더 난방비가 많이 나온 집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값 즉, 전기값 같은 걸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정부랑 당이랑 약간 생각이 다릅니까? 당에서 지금 전기값을 올리면 국민들에게 부담이 된다라고 해서 제동을 거는 모양새인데요.

▶한덕수 : 지난번에 작년에 약 에너지값이 전체적으로 한 30%에서 40%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작년도가 특별히 좀 추웠고 그래서 물량을 좀 더 쓰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수십만 원이 올랐다 하는 케이스들이 나왔습니다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전에는 여러 가지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한 지원을 받던 분들이 그런 것이 없어지면서 에너지값이 굉장히 오른 그런 상황도 있고요.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평균적으로 이야기하면 한 30%에서 40% 정도 오르지 않았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장범 : 올해 인상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그럼?

▶한덕수 : 그래서 결국 이제 지금 에너지값이 조금씩은 안정이 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값은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원가도 지금 보충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수준입니다. 구라파 같은 데에 비하면 한 2분의 1 정도고요. 일본에 비해서도 한 50% 이상 쌀 겁니다. 그럼 에너지값이 싸다는 거는 뭐냐. 하나의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기후변화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충격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해결하려면 결국은 비싼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주로 전기가 되는 거죠. 그럼 전기, 가스가 되면 전기, 가스의 값은 우리 에너지, 석유나 이런 거를 그냥 쓰는 것보다는 다 비싸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적절한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싼 상태로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에너지 소비는 더 늘어날 거고 에너지값은 올라갈 거고 그러면 우리의 물가는 또 올라갈 거고. 물가가 올라가면서 우리의 무역수지는 악화될 거고 그러면 환율은 떨어질 거고. 그것은 또 물가를 상승시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의 악순환을 끊어야 됩니다, 어디선가.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국민의 어떤 전반적인 생활 이거를 반영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국내외적인 사정과 우리 국민의 부담 능력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당정 간에 계속 자구 노력을 비롯해서 어떤 제도적 개선을 가할 것인가. 그러면 또 얼마나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는 조만간 어떤 결론이 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장범 : 총리님 말씀을 들어보면 인상은 불가피하다. 다만 인상폭을 국민들이 부담이 되지 않게 어느 정도 조정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한덕수 : 중장기적으로는 불가피합니다, 그거는. 워낙 우리가 외국에 비해서도 싸고 결국 에너지값이 싸면 절약 노력이 아무래도 줄어들게 돼 있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 대한 국제사회의 약속을 한 것들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장범 : 다음은 외교 안보 분야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고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을, 군사적 도발을 했고 며칠 전에 남북 전화통화가 계속 두절이 됐거든요. 근본적으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요?

▶한덕수 : 지금 작년만 해도 아마 71번 정도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핵 능력을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핵 실험도 곧 할 것이다.

▷박장범 : 우리 정부의 대응은 너무 미온적이다.

▶한덕수 :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그러한 것을 대비하는 그러한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억지 능력을 강화하는 겁니다. 만약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하거나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죠. 그거는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전 세계가 안보는 역시 동맹과 관련되는 협력국들이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 한일관계 개선을 한 것은 큰 도움이 될 거고요. 역시 우리의 70년, 우리와 아주 굳건한 동맹관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과의 이런 확장 억지력이라는 것을 어떻게 실효성 있게 만들 것이냐 하는 그러한 정책들을 통해서 북한이 만약에 그런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확고한 응징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장범 : 총리님, 그런데 국민들이.

▶한덕수 : 동시에 우리가 대화의 문을 열어야죠. 북한이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했을 때 대한민국에 대화를 통해서 뭔가를 좀 해결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로서는 계속 그런 노력을 미국과 같이 또 동맹국과 같이 또 우리의 협력국들과 같이 북한과 계속 북한을 설득하는 노력도 계속 해나가야 된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이런 전화선이 끊어지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고 곧 북한이 좀 복귀하도록 그렇게 희망을 가집니다.

▷박장범 : 대화는 정권에 따라서 강도가 달라지긴 했지만 꾸준히 이어져왔는데 응징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제대로 북한을 응징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국민들이 체감을 못하는데요. 이번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군부대를 상당히 많이 방문하고 있으신데 특별히 다른 정부와 차별되는 방안도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덕수 : 우리의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응징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키고 확보하는 것 이런 노력들은 새 정부 들어와서 가장 어느 정부보다 강하게 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시자마자 2달도 안 돼서, 2달이 뭡니까? 3주 만에 우리나라를 방문했고

▷박장범 : 네, 그랬죠.

▶한덕수 : 또 그런 하나의 연속 선상에서 지금 4월 16일날 국빈 방문을 하시게 돼 있고 또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회, 의회에 가셔서 한미 동맹과 동북아 정세, 세계 정세에 대해서 또 연설을 하실 걸로.

▷박장범 : 보름 후면 연설하죠.

▶한덕수 : 그러한 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여튼 북한이 대한민국을 감히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준비 자세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장범 : 그럼 또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산 엑스포 관련해서 부산분들은 상당히 관심이 많을 텐데 다른 지역분들도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실사단이 부산을 바로 며칠 전에 왔다 갔는데요. 총리님께서는 경쟁 도시가 있잖습니까, 사우디 리야드라든지. 우리 부산 엑스포가 실제로 선정될 가능성 현재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한덕수 : 저는 우리가 계속 앞으로 한 5, 6개월 동안 노력을 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이번에 실사단은 크게 세 가지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첫째는 부산과 대한민국이 충분히 준비돼 있다. 그다음에는 부산 엑스포에 대한 초당적 지지가 있다.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채택해 주셨거든요. 또 행정부로서도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그분들에게 우리의 의지를 밝히고 우리가 준비돼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한 노력을 했고요. 그러한 것을 높이 평가했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주제 그리고 기후변화라든지 또는 경제 발전이라든지 또는 포용적 성장이라든지 이런 주제를 이제까지 들고 나온 나라는 없었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그런 나라가 없었다고 평가했고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우리가 엑스포 6개월 동안만 하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개도국들과 또는 선진국들과 협조해 가면서 대한민국이 그동안에 경제 발전 과정 또는 앞으로 우리가 전개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공동으로 발전하는 그러한 노력을 6개월 동안 엑스포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세대를 바꿔가면서까지 30년, 40년 동안, 50년 동안 계속하겠다라는 우리의 국제 연대에 대한 의지 이거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장범 : 부산 엑스포를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 브랜드가 세계로 퍼져나가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덕수 : 이번에 특히 언론에서 많이 지지, 지원을 해주셔서 정말 이분들이 깜짝 놀라고 갔습니다.

▷박장범 : 좋은 결과 기대해 보겠습니다. 총리님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덕수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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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기자 (flying9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