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이어 간호사법·의료법…與 원내대표 '거야 대응' 난제

尹대통령에 부담 안주려 협치 의사없는 여당과 협상 나서야
대야 협상 사실상 어렵다는게 중론…여론전도 쉽지 않을 듯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윤재옥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4.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윤재옥 신임 원내대표 체제로 개편됐다. 하지만 시작부터 거야(巨野)에 맞서 힘겨운 싸움이 예상된다.

윤 원내대표의 첫 대야 협상 과제는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 직회부된 간호사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 처리다. 국민의힘은 이 두 법안에 대해 뚜렷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지만 반대 기류가 좀 더 짙은 상황이다.

전임 원내대표인 주호영 의원은 지난달 23일 간호사법 직회부가 상정될 때 "간호법만 떼어내 만들면 나머지도 만들어 달라고 할 것이고, 이 일로 의료계(내부) 논의 자체가 깨져 있다"며 "의료 대란을 일으키고 정권에 타격을 주는 것 외에 어떤 목적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 원내대표의 고심이 깊어지는 것은 간호사법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 때문이다. 또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여론의 지지도 상당하다. 두 법은 야당 단독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부·여당으로서는 간호사법 등이 본회의를 통과해 윤 대통령이 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야당에서는 거부권 프레임을 씌울 수 있다.

그렇다고 마냥 수적 우세를 앞세운 야당의 입법 폭주를 두고 볼 수만은 없는 난처한 상황인 셈이다. 이미 정부·여당의 반대에 야당 단독으로 양곡관리법을 통과시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에게 추가 부담을 주기는 것 역시 쉽지 않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의원총회에서 당선된 후 일성으로 "거대 야당의 폭주를 민심의 힘으로 막아내고 의회정치를 복원해 국민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등 민주당의 입법 독주 저지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이런 상황에서 윤 원내대표는 여당과 협치 의사가 없어보이는 야당을 설득해야 하는, 여당이지만 야당 원내대표와 같은 역할을 해야한다.

윤 원내대표는 협상력을 발휘해서 여야의 접점을 찾아야만 하는 것이다. 간호사법 등 당장 직회부된 법안을 떠나 추후 직회부가 예상되는 노란봉투법 등 처리, 민주당이 4월을 목표로 추진 중인 쌍특검(대장동-김건희여사 특별검사제) 등을 원만하게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간호법, 의료법, 방송법 등 쟁점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며 이달 내 처리를 예고하고 있어 여야 협상은 사실상 이뤄지 수 없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시선이다.

특히 쌍특검의 경우 민주당은 현재 캐스팅보터 정의당의 의사결정에 따라 우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지만, 패스트트랙으로라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놓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 협상에 더해 대국민 여론전을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최근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당 지지율을 극복하고 수적 우위를 앞세운 야당에 맞서 여당 원내대표 다운 모습을 보일지는 미지수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