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시 속도제한 완화 등 국민제안 15건 정책 추진

대통령실은 국민제안을 전수 분석해 최종 15건의 민생 정책을 2차 과제로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4분기 중 접수된 국민제안 총 1만5704건을 대상으로 2차 정책화 검토를 진행해 왔고, 접수된 제안을 전수 점검해 후보 과제 405건을 발굴한 뒤 관계 부처 협의 및 민간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논의 등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 15건을 채택･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저소득층·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지원 정책으로 ▲다자녀 가구·임산부 자녀 등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우선 신청 자격 확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 대출 지원 강화 ▲상가임대료 인상 제한(5％) 회피를 위한 ‘꼼수’ 관리비 인상 방지 등을 선정했다.

공정과 국민의 알권리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 채용공고 시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확대 유도 ▲반려동물 보호자가 요청 시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확대 ▲게임물 심의 절차 투명화와 등급 분류 기준 개선, 심의 부담 완화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에 대한 면접점수 공개방안 마련 등의 제안을 정책화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 안전 향상과 일상 속 불편 해소 분야에서는 ▲도시 속도제한 규제 합리화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 처벌 강화 및 집중 현장 단속 실시 ▲횡단보도 위치 조정, 대각선 횡단보도 신설 등을 통한 우회전 차량 사고 예방 ▲운전면허시험장 주말 운영 확대 ▲14세 미만 아동의 아이핀 발급 절차 편의 개선 등을 채택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접수된 국민제안 중 도서정가제 예외 허용, TV 수신료 징수 개선 등은 국민참여토론 주제로 선정해 이해관계자의 찬반 의견과 다양한 목소리를 토대로 합리적 권고안을 통해 관계 기관과 협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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