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태업’ 타워크레인 기사 21명 면허정지 처분 착수

전국 건설현장 특별점검 2차 중간 결과 발표
14일까지 특별점검 계속 진행

월례비 지급 거부에 반발해 태업을 하거나 작업을 거부한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에 대해 정부가 면허정지 절차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타워크레인 태업에 대한 특별점검을 한 결과,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6일까지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 54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국 693개 건설현장 중 574곳(83%)에 대한 점검을 마쳤다. 국토부는 오는 14일까지 아직 찾지 않은 현장에 대한 점검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별점검에 앞서 국토부는 월례비를 받거나 태업하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국가기술자격법에 근거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예고한 뒤 성실의무 위반행위를 15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불법·부당행위를 횟수별로 차등화해 1차 위반 시에는 3개월, 2차 위반 땐 6개월,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12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한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 54건 가운데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21건에 대해 행정처분위원회와 청문 절차를 밟는다고 밝혔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거푸집 인양을 거부하거나, 정해진 신호수 외 무리한 인원 배치를 요구하면서 들어주지 않으면 작업을 거부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나머지 33건은 추가로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면허정지·경고 등의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해진 작업 시작 시간까지 조종석에 앉지 않거나, 타워크레인을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운행해 작업 지연이 발생한 경우다.

면허정지 최종처분은 건설기계 조종 면허 발급주체인 시·군·구청에서 한다.

국토부는 중간 점검 결과,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 의심사례 적발 건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점검 이후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작업 협조를 잘하고 있으며, 태업으로 인해 다른 작업자와 다투는 갈등 상황도 줄었다는 건설현장 관계자들의 반응도 전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건설현장의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후에도 상시점검을 통해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