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에 1.3억 원씩 불어나는 나랏빚…올해만 국가채무 66조 원 증가

세금으로 갚는 적자성 채무 700조 원대
앞으로 4년간 이자만 100조 원

기획재정부 청사 외관

지난해까지 3년 연속 100조 원 안팎씩 늘어난 국가채무가 올해에도 66조 원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하루에 1800억여 원씩, 1분에 1억여 원씩 빚이 늘어나는 셈이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예산상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중앙정부에 대한 채무는 제외)를 합친 국가채무는 1134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 국회에서 확정됐다. 올 한 해 동안 늘어나는 국가채무는 66조7000억 원이다.

일 단위로 따지면 하루에 늘어나는 국가채무는 1827억 원이다. 1시간에 76억 원, 1분에 1억3000만 원씩 나랏빚이 늘어난다.

2022년 국가채무는 1067조7000억 원이었다. 5년 전인 2018년 680조5000억 원이던 국가채무는 2019년 723조2000억 원, 2020년 846조6000억 원, 2021년 970조7000억 원으로 꾸준히 늘었고 지난해에는 1000조 원을 돌파했다.

특히 한 해 동안 늘어난 국가채무가 2019년에는 42조7000억 원이었으나 2020년에는 123조4000억 원, 2021년에는 124조1000억 원, 2022년에는 97조 원이었다. 최근 3년 동안 매년 100조 원 안팎으로 빚이 늘어난 것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출을 늘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국가채무의 ‘질’도 나빠지고 있다.

국가채무는 외화자산(외국환평형기금)과 융자금(국민주택기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추가 재원을 마련하지 않아도 상환할 수 있는 ‘금융성 채무’와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세금 등을 재원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로 나뉜다.

정부가 지난해 9월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2022∼2026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지난해(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678조2000억 원이던 적자성 채무는 올해 721조5000억 원으로 증가한다.

2026년에는 적자성 채무가 866조1000억 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63.5%에서 올해 63.6%로 소폭 늘고, 2026년에는 64.5%가 될 전망이다.

이자 비용 지출 부담도 커진다.

총 이자 지출 비용은 올해 22조9130억 원이다. 이 중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관련 이자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이자인데, 올해 공자기금 이자는 19조2071억 원이 지출될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공자기금 이자는 2024년 22조2071억 원, 2025년 25조71억 원, 2026년 27조3071억 원 지출될 전망이다. 올해부터 4년간 공자기금 이자 비용이 총 93조7284억 원으로 100조 원에 육박하게 되는 것이다.

민정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