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채용공고 때 임금공개…대통령실, 2차 국민제안정책 선정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대통령실은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 속 불편 해소 등을 위한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15건을 공개하고, 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2월29일 1차 정책화과제 17건을 발표한데 이은 것이다.

2차 정책화 과제의 주요 분야는 ▷취약계층 지원 ▷공정과 알권리 제고 ▷국민 안전 향상 ▷일상 속 불편과 불합리 해소 등이다.

구체적으로, ‘저소득층·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지원(4건)’ 분야에서는 ▷다자녀 가구·임산부 자녀 등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우선 신청 자격 확대 추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대출 지원 강화 ▷상가임대료 인상 제한(5%) 회피를 위한 ‘꼼수’ 관리비 인상 방지 등을 선정했다.

‘공정과 국민의 알권리 제고(4건)’를 위해서는 ▷기업 채용공고 시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확대 유도 ▷반려동물 보호자가 요청 시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확대 등의 제안을 정책화하기로 했다.

‘국민 안전 향상(4건)’ 및 ‘일상 불편 해소(3건)’ 분야에서는 ▷‘도로 위 흉기’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 처벌 강화 및 집중 현장단속 실시 ▷횡단보도 위치 조정, 대각선 횡단보도 신설 등을 통한 우회전 차량사고 예방 ▷바쁜 직장인·자영업자 등을 배려한 운전면허시험장 주말 운영 확대 ▷14세 미만 아동의 아이핀 발급 절차 편의 개선 등 생활 밀착형 과제 중심으로 채택했다.

이번 2차 정책화 과제는 지난해 4분기 중 접수된 국민제안 총 1만5704건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접수된 제안을 전수 점검해 후보 과제 405건을 발굴한 후 관계부처 협의 및 지난달 30일 민간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15건을 채택·추진키로 했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정책화와 함께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한 주제 또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론화 절차도 한층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예컨대, 지난 1월부터는 접수된 국민제안 중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친 ‘도서정가제 예외 허용’과 ‘TV 수신료 징수 개선’을 ‘국민참여토론’ 주제로 선정하기도 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의 두 축인 ‘정책화’와 ‘공론화’ 기능을 균형 있게 내실화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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