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中, 규제 역공 나서…정쟁·괴담으로 허비할 시간 없다"

"외교적·경제적 전방위 노력 필요…비상플랜 가동해야"

정우택 국회부의장.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9일 중국의 규제 역공에 대해 "당리당략 정쟁과 국민선동 가짜뉴스 괴담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다"라고 밝혔다.

정 부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중 간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가 시장을 선도하는 분야까지 확전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부의장은 "중국 정부가 수출 규제 기술 목록에 고성능 모터의 핵심 부품인 희토류 자석 제조 기술을 포함하는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또 중국 정부는 WTO에 미국·일본·네덜란드를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첨단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출 금지가 WTO 규칙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희토류 자석은 전기차, 항공기, 로봇, 무기와 같은 첨단 제품의 핵심 부품"이라며 "중국은 희토류 최대 생산국이다. 우리 핵심산업인 반도체의 연마제로 사용하는 희토류의 54%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정부가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높은 대중 수입 의존도를 단기간에 극복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미국의 중국 봉쇄 정책이 끝나지 않는 한 우리 반도체 기업의 중장기적 중국 리스크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중 패권 경쟁의 틈새에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외교적, 경제적 노력을 전방위로 펼쳐야 한다"라며 "중장기적으로 광물 수입채널 다변화를 추진하면서 대외 지정학적 경제외교 리스크에 대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하되 대내적으로는 최악의 위기 상황을 상정해 노동·규제 개혁에 가속도를 붙이고 적극적 정책지원을 하는 등 비상플랜을 가동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sd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