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현장 80% 점검 결과 불법·부당행위 54건 적발"

타워크레인 태업 공사지연 등 현장상황 특별점검 중간결과 발표
21건은 행정처분 절차 착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서울 동대문구 한 주택재건축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업무 및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 2023.3.1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법·부당행위를 조사한 결과 타워크레인 태업으로 인한 공사지연 등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건설현장 약 700곳을 대상으로 부처합동 특별점검을 진행 중인 가운데, 전체 82.8%인 574곳에 대해 이뤄진 중간결과로 총 54건의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태업에 따른 공사지연 등 건설현장 상황을 점검 중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사례 중 21건은 면허자격 정지에 해당, 행정처분 위원회 및 청문 등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나머지 33건에 대해서도 추가 확인 후 면허자격 정지 또는 경고조치 등 처분절차를 추가 진행할 계획이다.

면허자격 정지의 경우 작업계획서에 포함된 작업·업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정해진 신호수 배치 외 무리한 인원을 요구하는 등의 경우 처해지며, 1차 위반 시 3개월·재차 위반 시 6개월·3차 위반 시 12개월까지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경고 조치는 현장에 정해진 작업개시 시간까지 조종석에 탑승하지 않거나 타워크레인을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운행해 작업지연이 발생하거나 기계결함을 유발할 때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이번 특별점검 중간결과를 살펴보면 타워크레인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 의심 사례 적발건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조사 첫 주차인 지난달 15~22일엔 현장 164곳서 33건을 적발했는데, 둘째 주차인 지난달 29일까지는 280곳 중 15건, 셋째 주차 130곳 6건으로 줄어든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현장 관계자들도 특별점검 착수 이후 임의적 태업이 확연히 줄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도 많이 감소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경기 B현장 소장은 "타워크레인 조종사와 다른 작업자 간 다투는 상황이 줄고 다른 현장도 갈등이 많이 줄었다고 이야기한다"고 했고, 서울 A현장 한 협력업체 소장은 "정부 정책 방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되길 희망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국토부는 이번 특별점검을 오는 14일까지 진행하고, 향후 상시점검을 추진해 건설현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불성실한 행위로 인해 성실한 근로자와 사업자들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점검과정에서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처분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남은 점검기간에도 현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타워크레인 대체기사 투입 등 정부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다방면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sab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