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9일 고위당정···간호법·의료법 대응 논의

김기현-윤재옥 체제 첫 당정 회의

[서울경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2022년 12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성형주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9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연다. 지난 7일 선출된 윤재옥 신임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첫 당정 회의다. 이날 회의에서는 야당 주도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돼 13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예정된 간호사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 관련 대응 방안이 중점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의료법 개정안은 중범죄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1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으나, 간호법 등 나머지 직회부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는 정해진 바 없다.

아울러 '이태원 참사' 유족단체와 야권이 추진하는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도 회의 안건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0일 본격 가동하는 국회 전원위원회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 방향에 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김기현 대표는 지난 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원위 논의에서 의원 수를 감축하는 것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정 협의회에는 국민의힘에서 김 대표·윤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에선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진복 정무수석·김은혜 홍보수석·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자리한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