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대우조선 조건부 승인 전망…차별금지 이행 방안 요구할 듯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전경. /뉴스1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심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담보할 외부 통제 장치 마련을 전제로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우조선의 매각 필요성, 효율성 증대 효과 등을 고려해 기업결합은 허용하되, 경쟁 제한 우려 가능성은 일축하겠다는 것이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한화가 함정 부품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대우조선에 특혜를 줄 경우 HD현대중공업·HJ(한진)중공업 등 경쟁 군함 제작사가 불리해져 군함 시장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잇다.

레이더·항법장치 등 한화가 독과점 공급하는 10종 안팎의 군함 부품에 관한 기술 정보를 경쟁사에 충분히 알려주지 않거나 더 비싸게 팔면 군함 입찰에서 대우조선이 유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 군함 입찰은 기술 평가 80%·가격 평가 20%로 구성되는데, 무기의 성능이나 적절한 군함 탑재 방식에 관한 정보력 차이도 경쟁력이 될 수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유럽연합(EU) 등 해외 경쟁당국이 이미 기업결합을 승인했고, 방위산업은 정부가 유일한 수요자여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희박한데도 공정위가 심사를 지연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정부가 유일한 수요자라도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방산 시장의 특수성은 국가가 구매자이고 다수의 규제가 존재한다는 점인데, 그런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경쟁 제한 행위가 사전에 효과적으로 방지될 수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말 방위사업청에 한화가 군함 부품에 관한 정보를 차별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를 적발하고 제재하는 제도는 무엇이 있는지 등을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공정위의 인수합병 심사는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3일 기자들에게 한화와 시정방안 협의를 개시했다고 설명하면서 “심사관이 하는 프로세스로 보면 마지막, 거의 끝나가는 단계”고 말했다.

향후 공정위 심사관이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상정하면 공정위원장, 상임·비상임 위원 등 9명의 위원이 전원회의를 통해 기업결합 승인과 시정명령 여부 및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심사관은 한화와 대우조선에 경쟁사에 대한 가격·정보 차별을 금지하는 행태적 조치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화는 경쟁사를 봉쇄할 능력·유인이 없다거나, 효율성 및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경쟁 제한에 따른 폐해보다 크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부과할 때 이행을 감시할 내외부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공정위에 이행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라고 함께 요구한다. 다만 대우조선의 경우 민감한 기밀 정보를 다루는 방위산업 특성을 고려해 방위사업청 등 정부 기관이 감시·통제 역할을 하도록 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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