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 불명예 1위 `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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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공동주택 하자분쟁 신청이 가장 많이 발생한 대형 건설사는 GS건설(대표 아파트 브랜드 '자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HDC현대산업개발(아이파크), 대우건설(푸르지오·푸르지오 써밋), 롯데건설(롯데캐슬·르엘), 현대건설(힐스테이트·디에이치) 순으로 집계되며 시공능력 순위 1~10위 건설사에 대한 하자분쟁 신청 건수가 2055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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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공동주택 하자분쟁 신청이 가장 많이 발생한 대형 건설사는 GS건설(대표 아파트 브랜드 '자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HDC현대산업개발(아이파크), 대우건설(푸르지오·푸르지오 써밋), 롯데건설(롯데캐슬·르엘), 현대건설(힐스테이트·디에이치) 순으로 집계되며 시공능력 순위 1~10위 건설사에 대한 하자분쟁 신청 건수가 2055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자료를 취합한 결과 작년 시공능력 순위 1~10위 건설사 중 GS건설(573건)이 2020~2022년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가장 많은 사건이 접수됐다. 이는 하자심사, 분쟁조정, 분쟁재정 건수를 모두 합산한 것이다.
GS건설은 2020년 136건, 2021년 385건, 2022년 52건 등 총 573건이 접수됐다.
2위는 376건이 접수된 HDC현대산업개발이었고, 3~5위는 대우건설(295건), 롯데건설(229건), 현대건설(203건)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이어 현대엔지니어링(97건), DL이앤씨(87건), 포스코건설(83건), 삼성물산(70건), SK에코플랜트(42건) 순으로 집계됐다.
3년간 세부 하자 유형으로는 '결로'가 3316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2021년에는 GS건설에서만 결로가 원인인 하자심사 신청 건수가 1562건이 접수됐다. 이어 HDC현대산업개발에서도 1006건이 접수되는 등 시공순위 10위 건설사에서 결로로만 총 2678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GS건설 관계자는 "2021년 입주한 단지 중 특정 단지에서 370여세대가 한꺼번에 결로 관련 하자심사를 신청하면서 건수가 급증했다"며 "시공이 미흡했던 부분은 현재 90% 이상 처리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신청이 두드러졌던 하자 유형으로는 기능불량(367건), 오염 및 변색(339건), 들뜸 및 탈락(312건), 누수(238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하심위는 법원 소송을 대체해 공동주택 하자로 인한 입주자와 사업 주체 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200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하심위 결과는 강제성이 있는 만큼 하자로 판정되면 사업 주체는 판정서에 따라 하자보수를 해야 하고 보수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범 초기인 2010년에는 69건 접수에 그쳤으나, 2015년 4000건대로 늘어난 뒤 매년 3000~4000건 안팎의 사건이 접수되고 있다. 사건이 가장 많이 접수된 2021년에는 7686건이 들어왔고, 지난해에는 3027건이 접수됐다. 글·사진=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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