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파트 입주권 노린 ‘상가 지분 쪼개기’ 방지법 개정 추진

재건축 활기에 상가 쪼개기 꼼수 성행
부산 해운대선 335평 상가 1개가 123개로 분할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상가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도시정비법 개정을 검토한다.

정부의 규제 완화로 초기 단계 재건축이 활기를 띠면서 상가 지분을 다수가 나누는 꼼수가 성행할 수 있다는 신호가 감지됐기 때문이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상가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 개정을 통해 뒤늦게 상가 지분 쪼개기를 하면 권리산정 때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빠르게 개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주택·토지 지분 쪼개기를 규제하고 있을 뿐 상가 지분 쪼개기에 대한 규정은 없다.

재건축 단지 내 상가 조합원은 재건축이 추진되면 새로 짓는 상가를 분양받을 권리를 받는다.

다만 조합 정관에 상가 소유주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돼 있고, 조합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도 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제63조)에는 새로 지은 상가 중 가장 작은 분양 단위의 추산액이 분양 주택 중 최소 단위의 추산액보다 큰 경우 등 재건축 상가 소유주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예외 조항이 명시돼 있다.

이를 노리고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기 전 상가 하나를 여러 개로 쪼개 아파트 분양 자격을 늘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가장 눈길을 끄는 곳은 부산 해운대구 대우마리나 상가다. 지난해 한 법인은 대형마트로 사용되던 대우마리나 1차 지하상가 1109㎡(약 335평)짜리 1개 호실을 통으로 사들였다. 이 법인은 매수 직후 1개실을 전용 9.02㎡(약 2.7평)짜리 123개로 쪼갠 후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며 매도에 나섰다.

상가 지분 쪼개기는 재건축 사업을 지연시켜 수익성을 낮추는 것은 물론, 추후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늘리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아파트 재건축조합을 설립하려면 전체 소유주의 75% 이상, 동별로는 5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아파트 상가는 전체를 1개 동으로 보기 때문에 상가 소유주의 결정이 재건축조합 설립의 ‘캐스팅보트’가 될 수 있다.

이들이 조합설립에 동의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상가 자산 가치를 더 높여서 인정해달라거나, 주택 분양수익을 상가에 달라고 하는 등 자신들에게 유리한 의사 결정을 유도하면 재건축 진행이 더뎌질 수 있다.

일부 단지에서 상가 지분 쪼개기를 하는 정황이 감지되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대응에 나선 곳도 있다.

서울 강남구청은 재건축을 추진 중인 대치동 미도·선경, 압구정 미성, 논현동 동현, 개포동 개포현대1차·개포경남·개포우성3차 등 7개 아파트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 공고를 냈다.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면 3년간 상가 지분 쪼개기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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