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재의요구 또 할수도…마약청정국 복귀 종합대책 추진"(종합)

KBS 일요진단 라이브 인터뷰…"여야, 머리 맞대야"
"KT 대표 선임, 개입 없어…北 연락채널 복귀해야"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입법과 관련해 "경우에 따라 재의요구를 취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KBS(한국방송공사)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자주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양당이 충분히 국정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치권이 먼저 유연한 자세를 보였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간호사법과 방송법 등 야당이 입법을 강행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로 맞서는 형국에 예상된다는 질문에 여야 간 노력을 주문했다.

한 총리는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방안을 만드는 노력을 더 해줬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정부는 정부대로 국민 여론을 수렴해 (국민에게) 설명하고, 전문가와 협의해 이해당사자와 다른 방안은 없는지 검토하며 합리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또 비록 여소야대 상황이지만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전에서 보여준 사례처럼 여야 협치 사례를 더 만들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한 총리는 "(야당이) 배려를 충분히 하고, 여당도 충분히 대화하면서 협치 사례를 더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국정은 정체되고 이 효과는 미래세대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다"고 말했다.

KT 대표 선임을 둘러싼 정부 개입 우려를 두고는 "정부로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정부는 (KT) 주식을 하나도 안 가지고 있다"며 "오직 주주만이 중요한 인사에 개입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KT와 같은 기업이 좋은 경영진을 뽑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며 합리적인 지배구조를 가지고 회사가 운영되고, 투명하게 새 대표가 선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KT는) 앞으로 100년, 200년, 300년간 존립할 경제에 중요한 기업"이라며 "외부 문제에서 벗어나 효율적인 경영과 지배구조가 보장되는 기업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에너지 가격 인상, 마약, 학교폭력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해서도 조만간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 총리는 에너지 가격과 관련해 "당정이 계속 자구 노력을 비롯해 어떤 제도적 개선을 하고, 얼마나 에너지 가격을 올릴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강남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 사건을 두고는 "중장기적으로 마약청정국으로 복귀하기 위해 단속과 마약 수입, 국내 재배, 국민 인식에 관한 종합적 대책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번 마약 단속과 대책의 성과를 보고 마약수사청 신설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이 들면 국민, 전문가와 소통을 거쳐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총리는 최근 남북 간 상시 연락채널이 끊긴 것을 두고는 "전화선이 끊어진 것은 유감"이라며 "북한이 곧 (연락채널로) 복귀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한 총리는 "북한이 대한민국을 위협할 때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며 "혼자 힘으로는 안 되고 안보는 동맹, 협력국과 같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를 개선한 것은 큰 도움"이라며 "미국과도 확장억지력과 관련해 어떻게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을 통해 북한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확고한 응징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