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때 임금 공개 유도"… 대통령실, 국민제안 2차 정책화 15건 선정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지난해 12월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 운용체제 개편 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9일 국민제안 1만5000여건 중 15건을 추려 추가로 정책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업 채용공고 시 임금 등 근로조건을 공개하도록 유도하고, 5%로 제한한 상가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회피하려 관리비를 인상해온 꼼수를 방지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12월 국민제안 1차 정책화 과제 17건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해 4분기 중 접수된 국민제안 총 1만5704건을 대상으로 2차 정책화를 검토해 최종 15건을 선정했다. 먼저 후보과제 405건을 발굴한 뒤 관계 부처 협의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15건을 채택했다.

2차 정책 과제의 주요 분야는 △취약계층 지원 △공정과 알권리 제고 △국민 안전 향상 △일상 속 불편과 불합리 해소다.

취약계층 지원 방안으로는 △다자녀 가구·임산부 자녀 등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우선 신청 자격 확대 추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대출 지원 강화 △상가임대료 인상 제한(5%) 회피를 위한 '꼼수' 관리비 인상 방지 등이 선정됐다.

공정과 알권리 제고 분야에서는 △기업 채용공고 시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확대 유도 △반려동물 보호자가 요청 시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확대 등의 제안을 정책화하기로 했다.

국민 안전 향상 분야에서는 △'도로 위 흉기'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 처벌 강화 및 집중 현장단속 실시 △횡단보도 위치 조정, 대각선 횡단보도 신설 등을 통한 우회전 차량사고 예방, 일상 속 불편·불합리 해소에서는 △바쁜 직장인·자영업자 등을 배려한 운전면허시험장 주말 운영 확대 △14세 미만 아동의 아이핀 발급 절차 편의 개선 등 생활 밀착형 과제가 선정됐다.

대통령실은 1차로 선택된 정책화 과제의 공론화 절차도 진행 중이다. 1차 정책화 과제였던 도서정가제 예외 허용과 TV 수신료 징수 개선을 국민참여토론 주제로 선정했다. 대통령실은 "이해관계자의 찬반 의견과 다양한 목소리를 토대로 합리적 권고안을 통해 국민에게 이로운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의 두 축인 '정책화'와 '공론화' 기능을 균형 있게 내실화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창의적인 의견과 아이디어가 변화의 시작이고, 또 중요한 원동력이다. '국민제안'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