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당정, 간호법·의료법 대응 논의…윤재옥 원내대표 첫 참석

정성원 기자 2023. 4. 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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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9일 오후 1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연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고위 당정에서는 야당이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시사한 간호법 제정안·의료법 개정안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법안 모두 야당 주도로 지난달 23일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됐다.

유족과 야권이 추진하는 특별법에 대해 정부여당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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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야권 본회의 직회부…재의요구권 행사 주목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논의…비공개로 진행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새 지도부 선출 뒤 대통령실, 정부와 상견례를 겸한 첫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3.03.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9일 오후 1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연다. '김기현 당대표-윤재옥 원내대표' 체제 출범 후 열리는 첫 고위급 회의다.

당에서는 김 대표와 윤 원내대표를 비롯해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자리한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고위 당정에서는 야당이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시사한 간호법 제정안·의료법 개정안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와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은 중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법안 모두 야당 주도로 지난달 23일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됐다.

정부여당은 직역간 갈등 소지가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함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안건도 협의 테이블에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과 야권이 추진하는 특별법에 대해 정부여당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아울러 오는 10일 시작되는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다뤄질 선거제도 개편 방향이 논의될지도 주목된다. 김기현 대표는 앞서 전원위에서 의원 수 감축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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