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기업 채용공고 때 임금 공개 유도…깜깜이 취업 방지"

공무원 면접점수 공개도 추진…KBS 수신료 징수방식 '국민참여토론' 마감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대통령실은 국민제안을 토대로 15건의 민생 정책을 2차 과제로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먼저 저소득층·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지원 정책으로 ▲ 다자녀 가구·임산부 자녀 등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우선 신청 자격 확대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 대출 지원 강화 ▲ 상가 임대료 인상 제한(5％) 회피를 위한 '꼼수' 관리비 인상 방지 등을 선정했다.

공정과 국민의 알권리 제고를 위해선 ▲ 기업 채용공고 시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확대 유도 ▲ 반려동물 보호자가 요청 시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확대 ▲ 게임물 심의 절차 투명화와 등급 분류 기준 개선, 심의 부담 완화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에 대한 면접점수 공개방안 마련 등을 정책화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 중 기업 채용공고 보완에 대해 보도자료에서 "깜깜이 취업 사례를 방지하고, 구직자의 선택권과 알권리가 보장되는 공정 채용 문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 안전 향상과 일상 속 불편 해소 분야에서 ▲ 도시 속도제한 규제 합리화 ▲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 처벌 강화 및 집중 현장 단속 실시 ▲ 횡단보도 위치 조정과 대각선 횡단보도 신설 등을 통한 우회전 차량 사고 예방 ▲ 운전면허시험장 주말 운영 확대 ▲ 14세 미만 아동의 아이핀 발급 절차 편의 개선 등을 채택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해 12월 1차 정책화 과제 17건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해 4분기 중 접수한 국민제안 총 1만5천704건을 대상으로 2차 정책화 과제를 검토해왔다. 이 중 405건의 후보 과제를 추린 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15건을 채택한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KBS 수신료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참여토론'을 이날 마감한다. 국민제안 정책화와 별도로 진행해온 공론화 절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토론 결과를 놓고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며 "담당 부서에서 정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국민제안' 관련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 운용체제 개편 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2.29 ka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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