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하자분쟁 최다발생사 GS건설…하자유형 ‘결로’ 가장 많아

최근 3년간 공동주택 하자분쟁 신청이 가장 많이 발생한 대형 건설사는 GS건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공능력 순위 1∼10위 건설사 가운데 2020∼2022년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가장 많은 사건이 접수된 곳은 GS건설(573건)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하심위에 신청되는 하자심사, 분쟁조정, 분쟁재정 건수를 모두 합산한 것입니다.

GS건설은 2020년 136건, 2021년 385건, 2022년 52건 등 총 573건이 접수됐습니다.

2위는 376건이 접수된 HDC현대산업개발이었고, 대우건설(295건), 롯데건설(229건), 현대건설(203건) 순이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97건), DL이앤씨(87건), 포스코건설(83건), 삼성물산(70건), SK에코플랜트(42건)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시공능력 순위 1~10위 건설사에 대한 하자분쟁 신청 건수는 2천 55건에 달했습니다.

3년간 접수된 하자를 유형별로 보면 결로가 3천31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시공순위 10위 건설사의 결로 관련 하자 접수가 2천678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GS건설에 결로가 원인인 하자심사 신청 건수가 1천562건 접수됐고, HDC현대산업개발도 1천6건 접수됐습니다.

이밖에 신청 건수가 많은 하자 유형은 기능 불량(367건), 오염 및 변색(339건), 들뜸 및 탈락(312건), 누수(238건) 등이었습니다.

하심위는 2009년부터 법원 소송을 대체해 공동주택 하자로 인한 입주자와 사업 주체 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학계, 건설전문가, 법조계 등 60명의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하심위 결과는 강제성이 있는 만큼 하자로 판정되면 사업 주체는 판정서에 따라 하자보수를 해야 하고 보수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일수록 분양 규모가 크다 보니 모수가 많아져 하자신청 건수도 그만큼 많은 경향이 있다”며 “하자 신청을 받으면 현장실사 등을 통해 설계도서와 실제 시공상태 등을 비교·점검한 뒤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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