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으로 ‘천조국’ 구멍 뚫린 곳간’ 1분에 1억원씩 늘어...4년간 이자만 100조원

작년 국가채무 1068조원, 올해는 67조원 더 늘어 1134조원
세금으로 갚는 적자성 채무 700조원대…올해 공자기금 이자 19조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지난해까지 3년 연속으로 매년 100조원 안팎씩 국가채무가 늘어난 가운데, 올 한해에도 나랏빚이 60조원 넘게 증가할 전망이다.

일 단위로 환산하면 하루에 1800억여원씩, 분 단위로 환산하면 1분에 1억여원씩 빚이 늘어나는 것이다.

국가채무 규모가 1천조원을 넘어선 데다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앞으로 4년간 이자만 1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지난해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중앙정부에 대한 채무는 제외)를 합친 국가채무는 1천67조7000억원이었다.

5년 전인 2018년 680조5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2019년 723조2000억원, 2020년 846조6000억원, 2021년 970조7000억원으로 늘었고 작년에는 1000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한 해 동안 늘어난 국가채무가 2019년에는 42조7000억원이었으나 2020년에는 123조4000억원, 2021년에는 124조1000억원, 2022년에는 97조원이었다. 최근 3년 동안은 매년 100조원 안팎으로 빚이 늘어난 것이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출 증가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작년 말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예산상 국가채무는 1134조4000억원이다.

올해 한 해 동안에도 국가채무가 66조7000억원 늘어나는 것이다.

이를 일 단위로 따지면 하루에 늘어나는 국가채무는 1827억원이다. 또 1시간에 76억원, 1분에 1억3000만원의 나랏빚이 늘어나는 셈이다. 국가채무의 '질'도 나빠지고 있다.

국가채무는 외화자산(외국환평형기금), 융자금(국민주택기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추가 재원을 마련하지 않아도 상환할 수 있는 '금융성 채무'와,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세금 등을 재원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로 나뉜다.

정부가 작년 9월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2022∼2026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작년(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678조2000억원이던 적자성 채무는 올해 721조5000억원으로 증가한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