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늘자 지출 규모 키운 정부…나랏빚 1분에 1.3억씩 는다

세금 2년간 120조원 늘었지만, 상환에 쓴 돈은 2.6조뿐
앞으로 4년 간 내야하는 국채 이자만 100조원
올해 ‘세수 펑크’ 유력에 ‘비상등’ 점등

최근 2년 간 국세수입이 예상보다 119조원 더 들어왔지만 나랏빚을 갚는 데 쓴 돈은 2조6000억원에 불과했다. 당초 세운 지출 계획보다 더 많은 돈을 추가 지출했기 때문이다.

재정지출 확대로 작년 국가채무는 1000조원을 넘었고, 올해 국채 이자로만 19조원을 써야하는 상황이다. 앞으로 4년간 예상되는 국채 이자는 100조원에 육박하며 나라 운영 부담을 키우고 있다.

◇ 文·尹정부, 세수 늘어도 채무 상환보다 지출 확대 우선

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 2년간 정부의 세입 예산 대비 실제 결산액의 차이가 118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2년 동안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세금이 118조6000억원 더 들어왔다는 의미다.

지난 2020년 가을 정부는 2021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세수입을 282조8000억원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 걷힌 세수는 344조1000억원이었다. 61조원 이상의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 2022년 예산안을 짤 때는 국세수입을 338조6000억원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 걷힌 돈은 395조9000억원이었다. 57조3000억원이 더 걷혔다.

2년간 120조원 가까운 여윳돈이 생겼지만 국가채무는 오히려 248조5000억원이 더 늘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1년 14조9000억원, 34조9000억원 등 총 2차례에 걸쳐 49조8000억원 상당의 추경을 편성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 1차 추경으로 16조9000억원을, 윤석열 정부는 같은 해 2차 추경으로 62조원을 지출했다. 지난해 추경 금액은 총 78조9000억원에 달한다.

2년간 전체 추경 지출 금액은 128조7000억원에 달한다. 초과세수가 118조6000억원 들어왔지만 이보다 10조원 많은 금액을 추경을 통해 지출했다.

나랏빚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지만, 늘어난 세수를 빚을 갚는데 쓰는 게 아니라 씀씀이를 키운 것이다.

세수가 120조원 가까이 더 들어왔지만 2년간 정부가 채무를 상환하는 데 쓴 돈은 2021년 1조4000억원, 2022년 1조2000억원 등 2조6000억원에 불과했다.

문제는 올해는 세계적인 경기 위축으로 초과세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관가에선 벌써부터 ‘세수 펑크’ 우려가 나오고 있다.

2월까지 국세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15조7000억원이 미달했다. 3월부터 연말까지 작년과 같은 금액을 걷더라도 올해 세입 예상치인 400조5000억원보다 20조원이 부족하게 된다. 이와 관련,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도 “당초 세입 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했다.

◇ 나랏빚 1분에 1.3억 늘어…채무 이자도 재정 부담 안겨

문재인정부와 윤석열정부 모두 복지 지출을 늘리고 있는 가운데 세입까지 감소할 경우, 나랏빚 규모는 예상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게 된다.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지난해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중앙정부에 대한 채무는 제외)를 합친 국가채무는 1067조7000억원이다.

5년 전인 2018년 680조5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2019년 723조2000억원, 2020년 846조6000억원, 2021년 970조7000억원으로 늘었고 작년에는 1000조원을 돌파했다.

작년 말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예산상 국가채무는 1134조4000억원이다. 올해 한 해 동안에도 국가채무가 66조7000억원 늘어나는 것이다. 하루에만 1827억원, 1분에 1억3000만원의 나랏빚이 늘어나는 것이다.

국가채무의 ‘질’도 나빠지고 있다. 국가채무는 외화자산(외국환평형기금), 융자금(국민주택기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추가 재원을 마련하지 않아도 상환할 수 있는 ‘금융성 채무’와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세금 등을 재원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로 나뉜다.

정부가 작년 9월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2022∼2026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작년(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678조2000억원이던 적자성 채무는 올해 721조5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적자성 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 증가로 올해 지출해야 하는 이자 비용은 22조9130억원이다. 이 중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와 관련해 발생하는 이자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이자로, 올해 공자기금 이자는 19조2071억원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공자지금 이자는 내년 22조2071억원, 2025년 25조71억원, 2026년 27조3071억원 지출될 전망이다. 올해부터 4년간 내는 공자기금 이자 비용만 100조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