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나쁜 적자성 나랏빚 721조… 올 국채이자만 20조 육박

작년 국가채무 1067조7000억
올해 66조로 1분당 1.3억 늘어
국가 대외신인도 저하 목소리

<사진=연합뉴스>

코로나 확산기를 거치며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 국가채무가 올해도 60조원 넘게 증가할 전망이다. 하루에 1800여억원, 1분에 1억여원씩 빚이 늘어나는 셈이다. 특히 국가채무 중 질 나쁜 채무에 해당하는 '적자성 채무'가 급증하는 흐름이다.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를 떨어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작년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중앙정부에 대한 채무는 제외)를 합친 국가채무는 1067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680조5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2019년 723조2000억원, 2020년 846조6000억원, 재작년 970조7000억원으로 늘었고 작년(1067조7000억원) 1000조원을 돌파했다. 국가채무 증가분도 2019년 42조7000억원에 불과했으나 2020년에는 123조4000억원, 재작년에는 124조1000억원에 달했다. 작년(97조원)까지 최근 3년간 매년 100조원 안팎 빚이 늘었다. 코로나 대응을 위해 정부가 씀씀이를 늘린 영향으로 보인다.

국가채무 증가세는 올해도 이어진다. 작년 말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예산상 국가채무는 1134조4000억원이다. 올해 한 해 동안 늘어날 국가채무만 66조7000억원에 이른다는 계산이다. 이를 일일 단위로 따지면 하루에 늘어나는 국가채무는 약 1827억원이다. 1시간에 76억원, 1분에 1억3000만원 꼴이다.

국가채무의 질은 악화하고 있다. 국가채무는 외화자산(외국환평형기금), 융자금(국민주택기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추가 재원을 마련하지 않아도 상환할 수 있는 금융성 채무와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세금 등을 재원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로 나뉜다. 정부가 작년 9월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2022~2026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보면 작년(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678조2000억원이던 적자성 채무는 올해 721조5000억원에 이르고 2026년 866조1000억원까지 불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작년 63.5%에서 올해 63.6%로 소폭 늘고 2026년에는 64.5%가 될 전망이다. 국가채무 증가로 이자 비용 지출도 크게 는다. 총 이자 지출 비용은 올해만 22조9130억원이다. 이 가운데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와 관련해 발생하는 이자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이자인데 올해 공자기금 이자는 19조2071억원 지출될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공자기금 이자는 내년 22조2071억원, 2025년 25조71억원, 2026년 27조3071억원 지출이 예상된다. 올해부터 4년간 들어갈 공자기금 이자 비용(93조7284억원)만 100조원에 육박하게 되는 것이다.

적자성 채무가 급증하면서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외 신인도를 판가름하는 또 다른 척도인 경강수지가 두 달 연속 적자를 낸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도 악화하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앞서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AA-', 전망은 '안정적'(stable)으로 평가하면서 향후 등급 하향조정 요인으로 '국가채무 비율의 큰 폭 상승' 등을 꼽았다.

김동준기자 blaa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