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국가채무? 국민 1인당 ‘빚폭탄’은 국가채무로 봐야[세종백블]

중앙정부 1033조원, 지방정부 34조원 등 총 1068조원 국가채무
인구 5163만명으로 나누면 1인당 빚은 2068만원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지난해 국가부채가 2326조원을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발표한 국가채무는 1068조원이다. 채무와 부채 모두 갚아야 할 빚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유사하지만, 수치는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흔히 1인당 빚이 얼마라고 할 때는 어떤 수치를 써야 할까. 각각의 항목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개념 구분이 좀더 쉬워진다. 결론부터 말하면 1인당 빚을 구할 때 ‘국가채무’를 사용해야 한다. 그럼 지난해 결산 결과를 개관하고, 이와 함께 양 개념의 차이를 따져보자.

지난해 국가부채는 2326조2000억원을 기록, 1년 전보다 130조9000억원(6.0%) 늘었다. 기존 사상 최고치인 2195조3000억원을 1년 만에 다시 한번 경신했다.

우선 국공채·차입금 등 확정부채가 907조4000억원으로 89조2000억원(10.9%) 증가했다.

지난해 정부의 총수입(617조8000억원)보다 지출(682조4000억원)이 커서 재정적자(총수입-총지출)를 보전하기 위해 국채발행을 84조3000억원 늘렸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된 비확정부채는 1418조8억원으로 41조7000억원(3.0%) 증가했다.

비확정부채는 상환일정이 정해진 부채로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된 확정부채와는 다른 개념이다.

비확정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금충당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1181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3조2000억원(3.8%) 증가했다.

연금충당부채는 앞으로 약 70년 이상에 걸쳐 공무원 등에 줄 연금 추정액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계산한 금액이다. 공무원이 내는 연금액이 빠진 지출만 보는 개념이어서 전액을 채무로 보기는 어렵다.

지난해 기준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이 939조7000억원, 군인이 241조6000억원이었다.

보증·보험 등 기타 충당부채는 61조3000억원에서 61조9000억원으로 6000억원 늘었고 청약저축 등 기타 발생주의 부채는 177조7000억원에서 175조6000억원으로 2조1000억원 감소했다.

한편 국가채무(나라빚)는 지난해 1067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늘어난 금액이 97조원에 이른다.

중앙정부의 채무는 1033조4000억원, 지방정부의 채무는 34조2000억원이었다.

이로써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6%로 1년 전 46.9%보다 2.7%포인트 높아졌다.

정부는 국가부채와 국가채무를 다른 개념으로 본다. 국가부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연금지급액까지 포함,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비확정부채까지 포함한 개념이다.

비확정부채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연금충당부채는 지급액만 추정한 금액으로 실제 지출은 연금보험료 수입으로 우선 충당한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고용 주체가 아니므로 연금지급액을 국가채무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1인당 빚을 구할 때는 국가채무를 통계청 추계인구(2022년 기준 5162만8000명)로 나눈다. 이에 따라 1인당 국가채무는 2068만원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2000만원을 돌파했다.

※[세종백블]은 세종 상주 기자가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에 대한 백브리핑(비공식 브리핑)은 물론, 정책의 행간에 담긴 의미, 관가의 뒷이야기를 전하는 연재물입니다.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무원들의 소소한 소식까지 전함으로써 독자에게 재미와 정보를 동시에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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