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연장할까 말까…고차방정식 해법은 [세종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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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30일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조치(휘발유 25%·경유 37%) 연장 여부 등을 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세수 상황에 부담은 주지 않으면서 물가를 자극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매우 복잡한 고차방정식을 마주한 상황입니다.
최근 국내 기름값은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복병이 떠올랐습니다. 현지시간 지난 2일 OPEC 플러스 소속 주요 산유국들의 원유 추가감산 깜짝 발표가 변수가 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하루 116만 배럴의 감산이 이뤄집니다. 시장에선 원유 가격이 배럴당 최대 10달러 가량 오를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등 유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감산 발표 영향에 현지시간 3일,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6.28% 오른 배럴당 80.42달러에 거래를 마쳐 지난해 4월 12일 이후 최대 일일 상승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5일에는 이보다 소폭 더 올라 배럴당 80.61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직까지는 기름값이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물가 상승폭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석유류는 1년 전보다 14.2% 내리며 지난 2020년 11월(-14.9%)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대로 유가가 오르면 안정세를 찾아가는 듯했던 소비자물가도 다시 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난 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유류세 인하에 세수 감소 부담 커져
하지만 정부 입장에선 유류세를 깎아주면서 발생하는 세수 감소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올해는 경기 둔화와 자산시장 침체 등으로 ‘세수펑크’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세수 부족 상황에 대한 질문에 "당초 세입 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올 2월까지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조원 가까이 덜 걷힌 가운데 유류세 인하 영향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작년보다 5천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지난 한 해 국세수입 실적을 보면 교통·에너지·환경세수는 11조1천164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5조4천820억원(-33%) 감소했습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에 작년 한 해에만 5조 원 넘는 세수가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했을 때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하되 인하폭은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물가와 유가·재정상황 등을 두루 고려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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