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위 19년 만에 열린다…'선거제 개편' 3개 안 두고 난상토론

내일부터 13일까지 전원위…총 100명 여야 의원들 참석
각 당 입장 극명히 갈려…'의원 정수 축소' 문제도 언급될 듯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3.3.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서영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난상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전원위는 특정 사안에 대해 국회의원 전원의 의견을 듣는 기구로, 2003~2004년 이라크 파병 및 파병 연장을 논의한 후 19년 만에 열리게 됐다.

10일 비례대표제 논의로 시작되는 토론에는 총 100명의 여야 의원이 참여한다. 더불어민주당 54인, 국민의힘 38인, 비교섭단체 8명 등이다. 이들은 11일 지역구 선거, 12일 기타 쟁점에 대한 토론을 거친 후 13일 종합 토론을 진행한다.

전원위는 지난달 30일 첫 회의를 열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마련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인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3건을 상정했다.

하지만 이들 3개 안에 대한 여야 간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 전원위 토론에서 결과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현행 소선구제에 중대선거구제를 가미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한다. 이 안은 인구가 밀집한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한 지역구에서 2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인구가 줄어드는 농어촌 지역에서는 1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한다.

국민의힘으로서는 현재 의석 수가 적은 수도권에서는 중대선거구제로 의석 확대를, 영남지역에서는 기존과 같은 의석을 지킬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또 비례대표제의 경우, 전국을 6개 또는 17개 권역으로 나눠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를 구분해 정당 득표율만큼 비례대표 의원 수를 배정하는 '병립형'을 선호한다.

반면 민주당은 현행 선거제도와 가장 유사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호하고 있다. 이 중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성정당 창당 방지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다.

정의당은 중대선거구보다 더 큰 선거구를 만들어 4~7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인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를 선호한다.

이처럼 선거제도를 두고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전원위 논의 과정에서 난상토론은 불가피하다. 또 각 정당 내에서도 지역별로 소선구제, 중대선거구제 등을 두고 입장이 다른 상황이다.

이런 선거제도 개편 방안 외에 또 다른 뇌관은 '국회의원 정수 축소' 문제다. 국민의힘에서 던진 의원 축소 방안에 민주당과 정의당은 찬반 입장 없이 정치적 꼼수라고 지적하고 있어 전원위 과정에서 이 안이 거론되면 여야 간 충돌이 일 수도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지금의 300석이 절대적인 숫자인지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의석 수를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당 최고위원들의 설화와 지지율 하락 등으로 코너에 몰린 김 대표가 여론 환기를 위해 꺼내든 주제라는 평가 속 그럼에도 선거제 논의에 있어 화두를 던졌다는 평도 받는다. 실제 의석 수 축소 여부를 떠나 이슈를 선점했다는 뜻이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럴 바에야 비례대표제를 아예 없애고 국회의원 100명 줄이자는 얘긴 왜 안 하느냐"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논평에서 "위기를 모면하겠답시고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이는 모습이 이제는 안쓰럽기까지 하다"고 했다.

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