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분양권 전매제한 풀린 아파트는?

[선데이 부동산]
이번 주 놓친 부동산 이슈, '선데이 부동산'에서 확인하세요!

1. 어디보자, 분양권 전매제한 풀린 아파트는?
2. 서울 청년 모여라! '시세 75%' 아파트 콸콸콸~
3. 지하철 무정차? '응 안할게~'

어디보자, 분양권 전매제한 풀린 아파트는?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북서울자이폴라리스'… 이 아파트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7일부터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풀린 단지들인데요. 전매제한이 풀렸기 때문에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진거죠.

전매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됐어요. 최대 10년에 달했던 전매제한 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각각 축소하고 비수도권은 '전면 해제'되는 지역도 있을 정도로 대폭 풀렸죠.

부동산 시장은 기존에 분양을 마친 단지에도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가 소급 적용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일례로 비규제지역이면서 과밀억제권역인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고요.

1년 전인 지난해 4월7일 이전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 단지 중 아직 입주가 시작되지 않은 아파트들도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졌어요. 시장에선 이번 조치로 꽁꽁 얼어붙은 분양권 시장에 훈풍이 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패키지 정책'으로 불리는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여전히 국회에서 표류 중이라… 실제로 전매가 가능한 물량이 얼마나 될 지는 모르겠네요. 서울 청년 모여라! '시세 75%' 아파트 콸콸콸~

서울 사는 청년이라면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정책이 나왔어요! 서울시가 역세권청년주택 민간임대료는 더 낮추고 주거 품질과 디자인 수준은 높인 '청년안심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공급량도 기존 6만5000가구(2026년까지)에서 12만 가구(2030년까지)로 확대해 기회도 더 늘었어요.

역세권청년주택은 지난 2017년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임대주택인데요. 지하철역 350m 이내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을 중심으로 공급하면서도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최장 10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에요. 

서울시는 역세권청년주택의 임대료를 주변시세 85~95% 수준에서 75~85% 수준으로 10%포인트 낮추기로 했고요. 보증금선택범위와 보증금 무이자 지원을 확대하고 관리비도 10%포인트 줄이기로 했어요. 이를 위해 청년안심주택 내 주차장 유휴 공간 30~40%를 유료 개방하는 등 수익사업을 하고요. 

입지는 기존 역세권에서 간선도로까지 확장하는 한편 역세권 범위는 난개발 우려를 고려해 지하철 승강장부터 250m 이내로 줄였고요. 1인가구 최소 주거 면적은 전용 20㎡에서 23㎡ 넓히고 마감재 품질도 높이기로 했어요.

최근 고금리, 전세사기 등으로 청년층 주거난이 가중하면서 역세권청년주택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조치가 청년들에겐 좋은 기회가 될듯 한데요. 신규 사업지도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 등이 예상되고 있으니 잘 눈여겨보고 있다가 청약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요!
지하철 무정차? '응 안할게~'

'내 출근길은 어쩌지?'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을 당황케 했던 지하철 무정차 방침이 발표 일주일 만에 백지화됐어요.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혼잡도가 170%를 넘는 경우 비상사태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철도 운영기관이 무정차 통과 여부를 필수적으로 검토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수도권 지하철 혼잡 관리 대책'을 내놨는데요. 

이렇게 되면 혼잡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출퇴근 시간 환승역 등에서 열차가 정차하지 않아 출퇴근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가 쏟아졌어요. 그러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 4일 긴급회의를 소집하고는 '백지화!'를 외쳤어요.

원 장관은 자신의 SNS에 "재난대책으로 검토된 것이라 하더라도 일상에 적용되는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으니 무정차 통과대책은 아예 검토 대상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고요. 국토부는 애초 무정차 통과는 출퇴근 시간에 적용하기보다 축제 등의 특별한 경우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고 해명했죠.

결국 무정차보다는 열차 운행 횟수 확대, 승강장 확장 등 수송 용량을 증가하는 식의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빨리 가려다 수많은 인파들의 발이 묶이는 것보단 천천히 가더라도 자유롭게 타고 내리면서 다음 열차를 기다리는 편이 낫겠죠?

채신화 (csh@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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