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15개국, 헝가리 ‘성소수자 차별법’ 상대 소송 동참

독일·프랑스 등 유럽연합, EU 15개국이 헝가리의 '성소수자 차별법'을 상대로 한 소송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헝가리의 고립이 심화될 전망입니다.

현지시각 8일 브뤼셀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 15개국은 EU 집행위원회가 작년 7월 헝가리가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근거해 사람을 차별하는 법을 도입했다며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제기한 소송 사건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집행위가 문제 삼은 법안은 헝가리가 2021년 6월 도입한 이른바 '아동보호법'으로, 학교 성교육이나 18세 이하 미성년자 대상의 영화와 광고 등에서 동성애 묘사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집행위는 해당 법이 성소수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양성평등 및 기본권을 존중하는 유럽연합의 가치에 위배된다고 보고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단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헝가리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특히 집행위 소송 사건에 이름을 올린 15개국 중 핀란드가 포함된 것을 콕 집어 비난했습니다.

핀란드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NATO) 회원국이 되기 위한 '만장일치 동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최근까지도 자국의 협조를 요청하다가, 나토에 가입하자마자 태도를 바꿨다는 겁니다.

헝가리가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엇박자를 낸 건 처음이 아닙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인 극우 성향의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유럽연합이 러시아에 제재를 부과할 때마다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최진아 기자 (jina9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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