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등 13개 의료단체 “간호법·의료법 통과시 총파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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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안과 중범죄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공동총파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중범죄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료와 관련 없는 사소한 과실까지 면허취소의 범위로 확대한다면 의료인들은 환자를 위해 소신과 최선을 다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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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안과 중범죄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공동총파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늘(8일) 서울 용산구 대의사협회 대회의실에서 확대임원연석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의했습니다.
의료연대는 결의문에서 “간호법이 제정되면 보건의료 분쟁이 끊이지 않고, 의료 현장은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될 것”이라면서 “간호법은 간호협회의 일방적 주장만을 받아들이지 말고 국민을 위한 올바른 판단을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중범죄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료와 관련 없는 사소한 과실까지 면허취소의 범위로 확대한다면 의료인들은 환자를 위해 소신과 최선을 다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여당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의사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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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원 기자 (4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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