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편' 난상토론…전원위 개막 '코 앞'

김수강 2023. 4. 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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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다음주 국회는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모레(10일)부터 나흘간 모두 100여명의 국회의원이 차례로 발언대에 올라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이 펼쳐질 예정인데요.

특히 의원 정수를 둘러싼 논쟁도 치열할 전망입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총선부터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안 방식을 놓고 10일부터 나흘간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가 열립니다.

의석수에 따라 배분된 100명의 의원에겐 각각 최대 7분의 발언 시간이 주어집니다.

첫날 안건인 비례대표제를 시작으로, 지역구 선거제와 기타 쟁점을 거쳐 마지막 날인 13일에 종합토론이 펼쳐집니다.

'의원 정수'를 둘러싼 논쟁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전원위 일정을 앞두고 던진 '의원 정수 축소' 제안에 대해 민주당은 '국면 전환용 카드'에 불과하다고 일축한 상황입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특권 내려놓기조차 없이 선거제도만 개편하자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제대로 민심을 파악하고 의원들과 논의를 해서 그런 말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인기영합주의로 이번 선거법 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 꺾으려고 하는 것인지…"

일단 국회 정개특위가 지난달 제출한 3가지 개편안은 모두 의원 정수를 지금의 300석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편안엔 지금과 비슷하게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방안 외에 도농복합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가 포함됐습니다.

당초 초안에 없던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도 추가됐습니다.

지역구 투표에서도 유권자는 선호 정당과 후보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때 각 정당은 순위를 정하지 않은 후보자 명단을 냅니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 선거구마다 4~7명의 의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전원위가 20년 만에 열리는 가운데 선거제 개편은 각 당과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문제인 만큼 합의점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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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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