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텍사스 법원, 23년간 쓰인 낙태약 판매 금지 결정…워싱턴은 정반대 판결

텍사스 판사 " FDA, 미페프리스톤 승인 과정서 법적 오류 발견"
바이든·민주당 '반발'…워싱턴 법원 "FDA, 사용 승인 유지해야"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시민단체 '크리스천 디펜스 연합' 주최로 동네 약국에서의 낙태약 판매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린 가운데 패트릭 마호니 목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8. ⓒ AFP=뉴스1 ⓒ News1 김성식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미국 텍사스주 연방법원이 7일(현지시간) 미국에서 23년간 널리 쓰인 경구용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미 식품의약국(FDA) 승인 취소 결정을 내렸다.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매튜 캐스머릭 텍사스주 애머릴로 연방법원 판사는 이날 2000년 FDA가 미페프리스톤에 내린 사용 승인 과정에서 일련의 법적 오류가 발견돼 승인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는 판결 선고 전에 내려진 예비 명령으로 본안 선고 전 해당 약품의 유통을 막기 위한 것이다. 다만 캐스머릭 판사는 7일 뒤 법적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는데 이는 FDA가 긴급 항고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미 법무부는 즉각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을 맡은 캐스머릭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 성향 인사로 분류된다. 원고를 대표하는 보수단체 자유보호연맹(ADF)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이는 우리가 대표하는 의사와 의료협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성과 소녀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중요한 승리"라고 환영했다.

반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번 결정에 대해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이번 소송과 법원 결정은 여성의 자유를 박탈하고 건강을 위협하는 전례 없는 일"이라며 "법원 결정을 뒤집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여성의 권리와 자유를 뺏는 사람들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복원할 수 있는 의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커밀라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 결정은 미국 여성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며 "FDA가 정치가 아닌 과학에 따라 안전한 약품을 승인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은 "금일 결정은 미페프리스톤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FDA 전문가 판단을 뒤집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 날 워싱턴주 연방법원은 텍사스주 결정과 정반대되는 판결을 내렸다. 토머스 라이스 워싱턴주 스포캔 연방법원 판사는 별도 소송 재판에서 FDA는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사용 승인 결정을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소송은 워싱턴DC를 포함해 진보 성향의 17개주가 제기한 소송으로 라이스 판사의 결정으로 17개 주에서 유효하게 됐다. 라이스 판사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로 진보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그는 다른 주에서 미페프리스톤 판매 확대해달라는 원고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페프리스톤은 미소프로스톨과 함께 임신 첫 10주 내 복용할 수 있는 낙태약이다. 2000년 FDA 승인을 받고 엄격한 관리 하에 시판돼왔다. 병원과 일부 지정 약국에서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입이 가능했다. 다만 지난 1월 규제가 일부 완화돼 동네 약국이나 CVS, 월그린 등 소매약국 체인에서도 처방전이 있으면 구할 수 있게 됐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