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재의결에 쌍특검까지…첩첩산중 4월 국회

정영빈 2023. 4. 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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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이후 얼어붙은 정국이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양곡법 개정안 재의결을 예고했고 이른바 쌍특검 추진 의사도 굽히지 않아 여야 간 대치정국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를 진행한다고 공언한 상태.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7일)> "쌀값 정상화법에 재표결을 진행할 것이고, 비록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다시 재의결 통해서 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처음부터 선동용에 불과했다며 다시 투표를 진행해도 결과는 같을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희석 / 국민의힘 대변인 (지난 7일)> "민주당은 재의결 통과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다시 국회를 진흙탕 속으로 밀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4월 국회 시작과 함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맞붙은 여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되돌아온 개정안을 놓고 또다시 2라운드에 돌입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야 간 강대강 격돌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다음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쌍특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을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계획.

하지만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정면 충돌은 불가피해보입니다.

방송법과 간호법 등 민주당이 의석 수를 앞세워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법안들도 갈등의 불씨로 꼽힙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 등을 통해 일방 처리할 경우 또다시 대통령실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어서 그렇지 않아도 얼어붙은 정국이 더욱 냉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jyb21@yna.co.kr)

#양곡관리법_개정안 #쌍특검 #간호법 #방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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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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