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권 인정 판결 취소 이어 낙태약 판매금지…미국 내 논란 계속

낙태권 옹호단체인 생식권리센터(CRR) 회장 낸시 노스업(오른쪽)이 지난달 7일(현지시간) 텍사스주 오스틴 주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텍사스주에서 생명에 대한 심각한 위험에도 낙태를 거부당한 텍사스주 여성 5명은 이날 환자 건강을 위협하는 긴급상황에서 선의의 판단으로 낙태시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해 달라고 요구하는 소장을 주 법원에 냈다. 지난해 6월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하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취소한 이후 미국 전역이 낙태권을 두고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지난해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판결이 취소된데 이어 최근 텍사스주에서 시판되는 경구용 낙태약(임신중절약)의 승인을 취소하면서 미국이 낙태권을 두고 분열되고 있다.

7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경구용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취소했다. 미페프리스톤은 미국에서 시판되고 있는 사실상 유일한 경구용 낙태약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1월 텍사스주의 낙태 반대 의사단체가 미페프리스톤 승인을 철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식 판결 선고 전 내려진 예비명령이다. 매슈 캑스머릭 텍사스주 애머릴로 연방법원 판사는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승인 처분을 취소하면서 “FDA가 미페프리스톤 사용 승인 결정을 내릴 때 약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캑스머릭 판사는 FDA에 긴급 항고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이번 결정의 법적 효력은 7일 후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미국 언론은 지난해 6월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취소하는 판결을 한 이후 낙태와 관련해 내려진 가장 중요한 결정이라 주목했다. 미국에서는 미페프리스톤 외에 다른 경구용 낙태약이 하나 더 있지만 효능이 떨어져, 미페프리스톤과 함께 써야만 했다. 결국 미페프리스톤은 유일한 경구용 낙태약인 셈이다. 낙태 시술을 금지한 보수 성향의 주에 거주하는 여성들은 미페프리스톤에 의존해왔다. FDA에 따르면 승인 이후 현재까지 560만명의 미국인이 이 약을 썼다.

여성권 옹호 단체들은 20년 이상 사용됐고, 큰 사고가 없었던 약물을 안전성의 문제를 들어 승인 취소하는 것은 정치적 결정이라 반발했다. 여기에는 캑스머릭 판사의 성향도 근거가 됐다. 캑스머릭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 성향의 판사로 알려져 있다. 소송이 제기된 곳도 보수 성향의 연방 판사가 있고, 보수 성향 유권자가 많은 공화당 텃밭인 텍사스였다.

미국 법무부는 즉각 항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결정을 두고 비판이 일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이번 소송과 법원의 결정은 여성의 자유를 박탈하고 건강을 위협하는 전례 없는 일”이라며 “여성의 권리와 자유를 뺏는 사람들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로 대 웨이드 판결(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판결)을 복원시킬 수 있는 의회를 세우는 것”이라 강조했다.

커밀라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 결정은 미국 여성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며 FDA가 정치가 아닌 과학에 입각해 안전한 약품을 승인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트위터를 통해 “이번 판결은 의약을 정치화하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극단주의자들은 낙태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 주장했다.

같은 날 워싱턴주 연방법원은 텍사스주 연방법원의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결정을 발표했다. 토머스 라이스 워싱턴주 스포캔 연방법원 판사는 별도의 소송에 대한 재판에서 “FDA는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사용 승인을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소송은 워싱턴DC를 포함해 민주당 세가 강한 17개 주가 제기한 소송이어서 라이스 판사의 결정은 이들 17개 주에서 유효하게 됐다. 라이스 판사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로 진보 성향의 인물로 분류된다.

kate0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