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보름 만에 또 수중핵어뢰 시험...남북 통신도 불응

■ 진행 : 박석원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이번 주 진행된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북한 리포트 시간입니다. [앵커] 오늘도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아침 나온 속보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북한이 수중 핵어뢰 폭파시험 또 진행했는데 지난달에도 시험을 했었거든요. 해일-2형입니다. 어떤 폭파시험입니까?

[왕선택]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해일이라고 하는 이름의 어뢰의 일종으로 보이는데 세 번째입니다. 북한의 발표 날짜를 기준으로 보면 3월 24일날 발표가 있었고 3월 28일날 또 발표가 있었고 또 오늘 발표가 있어서 세 번째인데. 각각의 이름이 다 다릅니다. 첫 번째는 해일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해일-1형이라고 했고 오늘 것은 해일-2형이라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기본적인 특성은 비슷합니다.

어뢰같이 생긴 물건인데 잠수함의 특성을 결합시킨, 무인잠수함의 특성을 결합시킨 그래서 그걸 핵 수중드론이라고 필현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할 것 같고요. 북한 스스로는 핵수중무인공격정,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쉽게 핵수중드론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인 특성은 비슷한데 거리가 좀 달랐습니다.

1차 실험 때는 60시간을 항행했고 두 번째에서는 40시간 정도를 항행했고 이번에는 70시간을 넘었습니다. 이런 차이를 보여줬는데 기본적인 특성은 어뢰같이 생긴 수중드론에 핵폭탄을 달고 일정한 거리를 간 다음에 수중에서 폭파를 시키는 그런 실험을 했는데 성공적으로 했다. 이렇게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오늘 눈에 띄는 게 앞선 시험보다 잠항거리가 굉장히 늘었거든요. 지금 11시간 54분이나 늘었다고 북한은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성능이 개선될 수 있는 겁니까?

[왕선택]

그래서 성능 개량했다고 믿을 수는 없고 애초에 북한 쪽에서 이 수중드론을 개발한 게 2년이라고 했거든요. 2년 전부터 개발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3월에 처음으로 1차 실험을 했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애초에 개발하는 과정에서 각기 다른 형태 두 가지나 세 가지를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팀을 한 2~3개팀을 만들어서 1팀은 한 60시간 가는 걸로 가고. 그래서 거리로 볼 수가 있는데 60시간 간 건 한 800km 정도 항행하지 않았을까. 그다음에 오늘 쏜 건 70시간이 좀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산해 보면 북한이 1000km라고 했어요, 이번에는. 1000km를 이동할 수 있는. 그래서 각기 다른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형태의 핵수중드론을 만들어서 각각 실험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다만 북한이 이렇게 개발을 했고 성공했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핵수중드론을, 지금 사진에 나오지만 이게 두 번째 핵수중드론인데 저게 정확하게 재원을 발표하지 않고 비슷하게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게 과연 존재하는 것인가. 저게 혹시 어뢰를 갖다놓고 잠수함의 기능을 붙였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과장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무기라고 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의심을 풀어줄 만한 그런 발표는 하지 않고 있어요. 사진도 지금 말씀드리다시피 애매모호하게 저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게 과연 북한에서 말하는 잠수함의 기능이 들어 있느냐. 잠수함의 기능이라고 하는 건 자율항행이 가능한가 이걸 봐야 하거든요. 자율항행을 해서 60시간, 70시간을 다니려면 사실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육상, 지상에서도 그런 기술을 보여줬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율항행 기능이 없다면 원격조종을 해야 돼요. 그 원격조정을 해야 되는데 북한이 무인드론에 대해서 원격조종을 저렇게 잘했다면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무인항공기 들어왔을 때, 원격조정이나 자율항행이 잘 됐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북한의 기술 수준이 과연 북한이 말하는 것처럼 구현을 했을지, 의심을 받고 있는 거죠. 아직도 저는 북한이 이런 의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답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것은 개념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보면서 봐야 된다.

[앵커]

모호한 공개치고는 비밀병기라고 칭할 정도로 굉장히 과장해서 표현을 썼다는 말이죠. 이종섭 국방부 장관, 지난 6일에 국방위 출석해서 우리 충분히 수중탐지 능력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군은 과연 탐지를 했는지, 북한은 왜 이렇게 모호한 공개를 하면서까지 이렇게 밝혔는지, 의도는 어디에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왕선택]

큰틀에서는 최근에 한미연합군사훈련 때문에 북한이 다양한 종류로 남쪽과 미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한 주민들을 향한 위협, 공포 이런 것들을 위한 시나리오의 하나라고 보고요. 북한이 지금 이 수중드론에 대해서 이렇게 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어려운 과제가 많은 거예요. 자율항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어렵고 또 원격조정 기술을 이용해야 되는 그것도 쉽지 않고 거기다가 핵탄두를 탑재해야만 북한이 말하는 방사능 해일이라고 하는 엄청난 상황을 일으키는데,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그런 거를 해본 나라가 없어요. 존재하지 않는 기술인 거죠.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유사한 기능이 있는 그런 무기체계는 있어요.

그런데 그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건 24m짜리예요. 굉장히 크고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핵무기 체계를 보면 러시아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신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북한이 하려면 개발비용이 얼마나 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역량이라든가 군사적인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의심이 갈 수밖에는 없고 또 우리 국방장관이 저런 핵수중드론에 대해서 탐지능력이 있다고 얘기한 것은 기본적인 입장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이 실험을 할 때 최장 1000km를 8자형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갔기 때문에 실제로 직선으로 1000km를 간 게 아니고 왔다갔다했기 때문에 실제로 같은 장소에서 반복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300km 이내에서 움직였을 것이기 때문에 대개 함경남도 해안에서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NLL 이남으로 내려왔을 가능성이 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해군이 그것을 탐지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북한 해역에서 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한 300km, 400km 북방 수중에서 하고 있는데 그걸 탐지를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국방장관은 만약에 NLL을 건너와서 우리 수역에서 저런 핵어뢰 수중드론이 움직인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은 되어 있다, 기본적인 입장을 말씀하신 것 같고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경우에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북한이 이런 위협을 계속하면서 어제부터 우리 남북통신 연락에 응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게 선로 이상이라기보다는 북한의 어떤 의도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왕선택]

그렇죠. 이틀째 불통입니다. 북한이 아무 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를 안 받으니까 이게 끊어진 건지 전화 벨이 울리는데 안 받는 건지,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과거에도 이렇게 군사적인 긴장이 높아질 때 북한이 전화를 안 받아서 불통이 된 적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걸로 볼 때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군사적 긴장에 대응해서 반응하는 것으로 보이고 의도적으로 전화를 안 받으면서 남북 간의 긴장을, 또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장치 중의 하나를 쓰고 있다.

그래서 심리전의 하나로서 남북 연락을 끊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북한이 최근에 보여준 3월 9일부터 파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군사적인 위협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며칠 동안 보여준 것은 심리전입니다.

보복결의대회를 노동자들이 한다든가 학생들, 청년 회의에서 한다든가 또 기자동맹에서도 보복을 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심리적인 것이고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체제 결속,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충성 이런 것들을 독려하기 위한 종합적인 노력의 가지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대외적으로는 대남, 대미 비난 공세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한미일 3국 북핵 원내대표 회담도 열었잖아요.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북한을 자극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보면 됩니까?

[왕선택]

아무래도 북한의 논리와 남쪽의 논리가 다르겠죠. 북한에서는 한미일 북핵 대표들이 모여서 북한을 비난하고 규탄하면 저게 도발하는 것이다,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책임이고. 그러니까 북한이 대응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한미일 쪽에서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오는 거죠.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너무 자주하니까 저기에 대응해서 한미일 3국이 모여서 현 정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로가 가지고 있는 인식, 또 정보의 내용 이런 것들을 교환하면서 같이 공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논의하고.

또 북한이 저렇게 협박을 해도 굴복하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효과를 목표로 해서 모이고 있다고 봐야 돼서 단기적으로는 긴장을 완화하기보다는 긴장을 고조시키는 쪽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이 도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긴장이 고조되는 측면에 대해서는 불안감과 우려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또 실장급 안보회의, 한미일 3국이 실장급 안보회의도 연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우리 미사일 정보 공유와 관련해서 협의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점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왕선택]

그 부분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북한이 핵 미사일을 우리에게 쏠 가능성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북한이 일단 그걸로 협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북한이 협박을 하고 있고 자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에 대비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해 대응하는 방법이 우리가 3축체계가 있잖아요.

3축체계의 기본적인 골격이 이런 거예요. 북한이 핵, 미사일을 우리에게 쏘는 것을 사전에 감지해서 쏘기 전에 부숴버린다. 그러면 우리에게 해가 없겠죠. 그런데 북한 땅에서 북한 미사일을 쏘는데 우리가 부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려면 그 준비를 하고는 있지만 못 잡을 수가 있다.

그러면 발사가 되겠죠. 그러면 발사가 되면 걔를 공중에서 요격을 해서 부숴버린다. 그러면 우리에게 해가 없다. 이게 2단계입니다, 요격한다. 세 번째 단계는 이것을 막지 못해서 결국 우리 땅에서 터져서 엄청난 피해가 난 상황을 가정해서 그런 경우에는 10배, 20배의 보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다.

그래서 대량응징보복이라고 하는 3단계의 장치를 마련해서 세 가지를 동시에 발전시켜가면서 북한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만 머죠. 북한이 우리에게 미사일을 쏘지도 못하고 쏜다고 해도 부숴버리고 그래도 성공한다면 10배, 20배의 피해를 더 받을 것이다라고 할 때 이런 그림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북한 미사일이 1단계의 사전에 파괴하지 못하고 떴을 때 궤적을 파악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 궤적을 파악할 때 탐지를 하려면 레이더가 강력하게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당연히 미국의 자산도 있겠지만 일본의 자산도 거기에 협력을 한다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우리가 북한의 미사일의 궤적을 탐지할 때 우리의 능력이 100개 중에서 50개다, 미국이 30이다 그러면 20이 비었잖아요.

일본이 20을 도와줘서 100을 채우면 그 미사일을 요격할 가능성이더 커지죠. 그런데 그게 과연 어느 정도로 높은지는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겠죠. 그러나 만약에 그런 협력이 이뤄진다면 아무래도 미사일 정보 공유를 하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만 초기 단계에서는 우리 정보가 더 많죠, 일본보다는.

이게 멀수록 미사일이 뜰 때는 한국 정보가 더 많고 이게 공중을 날아서 내려올 때는 일본 정부가 좀 더 유리하다고 해요. 특히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동쪽에 하기 때문에 일본 쪽에 떨어진다는 말이죠. 그런 궤적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얻는다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도움이 되겠죠.

[앵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미국 국빈방문 앞두고 한미일 3국이 안보체계 강화하는 논의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윤 대통령이 방문한 후에는 어떤 방점을 찍을 만한 결론들이 나올까요?

[왕선택]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한미일 협력 부분에 있어서 한일관계 개선이 먼저 이루어지고 특히 군사당국 간에 신뢰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한미일 관계를 개선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하니까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걸음 진전될 것으로 전망은 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군사당국 간에는 지금 불신이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2018년도 12월달부터 네 차례에 걸쳐서 일본의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우리 해군 함정을 향해서 의도적으로 위협 저고도 비행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반하장격으로 일본이 우리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해군이 발끈해서 우방국 사이에서 위협비행을 해 놓고 적반하장식으로 우리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 2018년에 있었고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된 상태에서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일관계 개선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대통령의 지시니까 하기는 하지만 군사당국 간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해결되러면 일본이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설명을 하고 사과를 하는 게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 이 부분이 이뤄지지 않아서 이 부분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계속 북한이 도발을 이어가자 한쪽에서는 우리도 독자적인 핵무장을 하자, 이런 여론도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이 부분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왕선택]

그렇죠. 이것이 사실 지난 1월에 문제가 됐던 부분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인터뷰 과정에서 독자적인 핵무장 아니면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제일 놀란 쪽이 미국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독자적인 핵무장을 하는 쪽으로 간다면 일본도 핵무장을 할 것이고 그러면 타이완도 핵무장을 할 것이고 그러면 나머지 동남아시아의 다른 나라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미국이 핵무기라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안보질서의 패권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대신 확장억제라고 해서 한국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다른 나라가 핵으로 공격을 할 경우에 미국이 핵무기까지 동원해서 다 도와준다, 보복을 해 준다. 이게 확장억제의 기본 개념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할 테니까 핵무장 얘기 좀 하지마라, 이런 게 있었고요.

사실 그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 발표가 늦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결국 한국 정부,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에서 그 이후로는 핵무장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확장억제 쪽으로 완전히 돌아서서 확장억제를 신뢰한다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지난해 말부터 핵무장론에 대해서 여론이 좀 커지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그런 쪽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문제가 있었는데 이종섭 장관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습니다. 핵무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여론이 있지만 여론대로 실제 정책을 운용하는 건 다른 문제다. 이 여론대로 했다가는 중대한 문제를, 여론대로 했다가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래서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안 하는 것이 한국 정부의 정책이다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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