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행안부, K-방산 등 수출 확대 '걸림돌' 제거 총력

기사내용 요약
도청서 행안부-지자체 합동 제4차 지방규제혁신회의 개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무기체계 운행 허가 규제 개선 요청
SK오션플랜트, 산단 내 단일기업 전기공급시설 지원 건의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지난 7일 경남도청 영상회의실에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제4차 행정안전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 2023.04.08.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가 행정안전부와 함께 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규제 개선을 통한 K-방산 등 수출 확대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경남도는 지난 7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기조실장, 규제애로 기업, 규제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4차 행정안전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가 열렸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시작된 지방규제혁신회의는 행안부와 자치단체 간 정례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기업 활동과 지역 발전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규제 개선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이날 제4차 회의에서 경남도는 지역경제 활력 증진을 위해 방산·조선 등 주력 산업 분야 규제를 집중 발굴·개선하고, 현장중심의 규제혁신 추진을 위한 세부과제를 반영한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 주요내용은 ▲지역 중점과제 발굴·개선을 위한 '규제혁신 발굴 보고회' 및 '규제혁신의 달' 개최 ▲찾아가는 규제상담실 월 4회로 확대 운영 및 현장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현장소통 강화 ▲규제이력관리 시행 등을 통한 규제혁신 기반강화 등이다.

이어 토론에서는 지역 기업의 규제 애로사항과 관련해 전문가와 함께 규제 해소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방규제혁신회의에서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사례를 발표하고, K-방산 수출 확대로 선박 운송이 증가하고 있지만 무기 운송 때마다 도로관리청에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받아야하는 불편 사항을 해소해 달라고 건의했다.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행정안전부 한창섭(오른쪽 네 번째부터) 차관, 경남도 최만림 행정부지사가 지난 7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사업장을 찾아 시설을 둘러본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 2023.04.08. photo@newsis.com

또, 국내 최초 해상풍력발전용 플랜트 수출에 성공한 SK오션플랜트는 산업단지 내 단일 기업은 전기공급시설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규정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한국전력 기본공급 약관 시행 세칙에는 산업단지 내 다수의 기업이 입주한 경우에만 한전이 전기공급시설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이날 회의에 앞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과 최만림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을 찾아 K-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무기체계 육상 운송에 따른 중량 제한 등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기영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지역 기업의 애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기업·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아라며 "특히 올해는 규제 현장을 직접 찾아가 기업의 규제애로를 주의 깊게 듣고 세심히 살펴 '기업하기 좋은 경남, 도민이 행복한 경남'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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