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흡한 지원에 두 번 우는 軍 장병들…경기도 ‘군 복무 상해보험’ 실효성 의문

경기도가 도내 청년의 안전한 군 생활을 위해 지원하는 ‘군 복무 경기 청년 상해보험’의 수혜율이 30%대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경기도가 도내 청년의 안전한 군 생활을 위해 지원하는 ‘군 복무 경기 청년 상해보험’의 수혜율이 30%대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작 치료가 필요한 부위에 대한 보장이 미흡하기 때문인데, 보험 설계 과정에서부터 보장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도 차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진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도내 일반병사를 대상으로 ‘군 복무 경기 청년 상해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탄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문제는 정작 부상을 입은 장병들의 보험 수혜율이 크게 줄어든다는 데 있다. 연도별 수혜율을 살펴보면 2019년 84.8%, 2020년 58.4%, 2021년 35%, 지난해 33% 등이다. 지난해의 경우 2019년 대비 51.8% 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경기도가 도내 청년의 안전한 군 생활을 위해 지원하는 ‘군 복무 경기 청년 상해보험’의 수혜율이 30%대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도내 군 장병들이 보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약관’에 있었다. 청년이 해당 보험을 근거로 수술비 등에 대한 보험료를 청구했지만,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수술이나 치료가 대다수였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보험료가 미지급된 15건 모두 이 같은 이유에서 비롯했다. 혜택을 받지 못한 군 장병들은 약관에서 지원하지 않는 치과 치료 및 손가락이나 발가락 부상 관련 수술에 대해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민들은 도내 청년의 안전한 군 복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도가 보험 설계 과정에서부터 보장 범위를 넓히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호소한다.

수원특례시에 거주하는 임성택씨(33)는 “해당 보험 관련, 크게 다쳐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료가 적은데 필요로 하는 치료 과목에 대해서도 지원이 안 되는 것은 정책 수혜자를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도는 보험사와의 계약 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수혜율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이 3년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아직 도내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치과 치료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지만, 수혜율을 높이기 위해 보험사와 협의를 거쳐 올해부터 손가락과 발가락 관련 수술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손사라 기자 sarah@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