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 - ‘파벨만스’의 가족의 범위

영화 ‘파벨만스’(감독 스티븐 스필버그)는 파벨만 가족의 소소한 이야기를 담백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의 자전적인 일대기라고 하는데 어디까지가 실제이고 허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영화 속에서, 샘(가브리엘 라벨 분)은 가족의 사랑과 부모의 결별 속에서 자라면서 영화에 대한 꿈을 키워갑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정확하게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법에서는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이라는 용어는 헌법, 민법, 형법 등 여러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가족’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법률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호주제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호주를 중심으로 한 신분관계를 공시하는 호적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인별 신분관계를 공시하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률에도 ‘가족’에 대한 정의가 없고,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 부모, 배우자에 대해서만 기재됩니다.

다만, 민법에서 ‘가족’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가족의 범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도 가족입니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만 가족입니다.

혼인하면 배우자로서 서로 가족이 되는데 혼인은 법률혼을 의미하고 사실혼은 아닙니다. 이혼하면 배우자는 가족이 아닙니다. 직계혈족은 친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등을 말합니다. 어머니만 같거나 아버지만 같은 형제자매도 형제자매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직계혈족이므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도 가족입니다. 즉, 직계혈족인 아버지의 배우자는 어머니, 직계혈족인 어머니의 배우자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직계혈족의 배우자이기 이전에 직계혈족입니다.

생계를 같이해야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재혼하는 경우의 어머니의 남편, 아버지의 부인, 할머니의 남편, 할아버지의 부인 즉, 새아버지, 새어머니, 새할아버지, 새할머니 등을 말합니다.

배우자의 직계혈족은 여성을 기준으로 하면 시부모나 시조부모, 남성을 기준으로 하면 장인, 장모 처조부모 등을 의미합니다.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여성을 기준으로 하면 배우자인 남편의 형제자매인 시아주버니나 시동생 등, 남성을 기준으로 하면 부인의 형제자매인 처형, 처제, 처남 등을 의미합니다.

민법은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만 불완전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성의 입장에서 처제는 배우자인 부인의 여동생으로서 배우자의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생계를 같이 하면 가족입니다. 그렇지만 처제의 입장에서는 형부는 형제자매인 언니의 남편으로서 형제자매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생계를 같이 해도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성의 입장에서 시동생은 배우자인 남편의 동생으로서 배우자의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생계를 같이하면 가족인데, 시동생의 입장에서는 형수는 형제자매인 형의 부인으로서 형제자매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생계를 같이해도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생계를 같이하면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가족인데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생계를 같이해도 가족이 아닙니다. 이는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민법의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모여서 가족을 이루고 가족들이 모여서 한 사회를 이룹니다. 농경사회가 산업사회로 변화되면서 가족의 의미는 점점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법에서 가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가족 자체가 법률적으로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파벨만스’ 포스터, 스틸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