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헌재 결론 난 이재명 경기도의 보복감사 목적은 '계곡정비' 댓글 색출"

"위법성 보복감사로 중대한 인권침해, 표현의 자유 억압"
"수사기관의 엄정한 조사 진행돼 사회적 정의 실현돼야"

조광한 전 경기 남양주시장이 2020년 경기도의 특별감사에 대해 항의하는 1인시위를 하는 모습

(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이 "경기도(민선7기)의 남양주시에 대한 보복성 감사 목적은 '계곡정비' 댓글 색출이었고, 그 과정에 중대한 인권침해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도전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시장은 최근 뉴스1 기자와 만나 이번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 관련 생각을 밝혔다.

그는 "결코 헌법재판소 판단에 만족하지 않는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했는냐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이다"면서도 "그렇지만 소위 댓글 감사 등 6개 항목에 대해 정리를 해줬다. 그 건에 대해 반드시 수사기관의 엄정한 조사와 사법기관의 준엄한 심판이 있어줘야 하며, 우리사회가 건강한 사회로 가기 위한 발걸음이 된다"고 강조했다.

조 전 시장은 민선7기 재임 기간 무허가 불법 음식점들이 난립해 무법천지였던 수락산 청학계곡 일대를 정비해 '청학밸리리조트'로 만들어내 전국적 주목을 받았다. 50여년 넘게 누구도 해내지 못한 사례다. 이 같은 행정의 성공사례는 경기도 전체로 확산됐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 조 전 시장에게 독이 됐다.

광역철도 분담금 문제 등으로 조 전 시장은 재임 기간 중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대립각을 세웠고,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문제 때도 충돌했다.

대립의 골이 깊어지자 경기도는 2020년 검사 출신 감사관을 필두로 남양주시에 수차례 특별감사를 벌였으며, 감사반원들은 시의 직원들이 '계곡정비' 관련 포털사이트 뉴스에 올린 '경기도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남양주시에서 최초 시작했다'는 댓글을 집중조사했다. 이는 사전에 예고하거나 특정하지 않은 조사였는데,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것이 조 전 시장의 주장이다.

당시 시는 이 같은 경기도의 행위가 지방자치권을 심하게 침해한다면서 경기도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는 '일부 인용' 결정했다. 감사항목 8건은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개시 요건을 갖춘 적법한 감사로 판단했지만 나머지 6건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법 감사로 결론냈다.

조 전 시장은 "경기도가 특별감사라면서 행한 6건은 명백한 보복감사이며 사실상의 범법행위다. 특히 계곡정비 관련 '경기도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남양주시에서 최초 시작했다'는 내용의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을 단 공무원을 상대로 감사를 벌인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시장에 따르면 당시 도의 감사반원들은 해당 공무원에게 '(댓글을 쓰게 한) 윗선을 대라, 뒤집어쓰지 말라, 공무원 그만 둘 수도 있다'고 겁박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조 시장은 "감사를 빙자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헌법에 대한 도전이다. 이처럼 겁주기 감사를 하면서 공무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있었고 인권유린 행위가 있었다. 이것이 분명히 밝혀져 저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사회적 정의가 실현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에서 경영주와 근로자 사이에서도 수평적 관계를 강조하는 시대, 양성 평등도 강조되는 시대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상하 수직관계여서는 민주적 발전과 사회의 건강한 발절을 저해할 뿐이다"며 "권한행사는 좋다만, 권한으로 상대방을 짓밟는 수단으로 써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전 지사의 지시를 받고 그 같은 행위를 자행한 당시 경기도의 김희수 감사관, 이준기 감사담당관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헌재가 판단한 6건에 대해서는 고소고발 조치할 수 있음에도 현재의 남양주시는 안 움직이고 있어 안타깝다. 그간 인사적 불이익을 받은 부분에 대해 원상복귀시켜야 하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