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오커스' 비난 왜?… "이래서 핵전쟁 능력 키워야"

"호주의 핵잠수함 보유, NPT 무력화" 주장
불안한 안보환경 들어 핵무력 강화 정당화

북한이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본격화를 비난하며 핵확산금지조약(NPT) 무력화를 근거로 들어 눈길을 끈다. 정작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위해 NPT 탈퇴를 강행했다는 점에서 논리적 모순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 두 번째)이 지난 3월13일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미 해군의 핵추진 잠수함을 배경으로 오커스 정상회의 결과를 발표한 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왼쪽)와 악수하고 있다. 오른쪽은 리시 수낵 영국 총리. 샌디에이고=AP연합뉴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7일 국제문제평론가 리정수 명의의 글을 소개했다. 리정수는 지금 상황대로 나간다면 미국이 호주에 핵미사일까지 탑재한 핵잠수함을 넘겨주거나, 호주가 핵잠수함에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을 오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차 일본이나 캐나다도 미국에서 핵잠수함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제한 리정수는 “그렇게 될 경우 국제적 핵전파 방지 제도는 허울만 남게 될 수 있다”고 비판을 가했다.

리정수가 겨냥한 대상은 미국·영국·호주 3국의 안보동맹 오커스(AUKUS)인 것으로 풀이된다. 2021년 체결된 오커스 협정의 핵심은 미국과 영국이 자국의 핵잠수함 건조 기술을 호주에 제공한다는 것이다. 일종의 원자력발전으로 동력을 얻는 핵잠수함은 기름을 쓰는 재래식 잠수함과 달리 한번 연료를 보급하면 상당히 오랜 기간 잠행을 이어가며 수중에서 비밀스러운 작전을 펼칠 수 있다. 호주가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해군력이 막강해질 것이란 전망이 가능한 대목이다.

현재 호주 말고 핵잠수함을 보유한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인도 6개국에 불과하다.

문제는 핵잠수함과 핵미사일을 싣는 잠수함은 전혀 별개라는 점이다. 미·영은 호주에 핵잠수함을 제공하더라도 이것이 핵무기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호주가 보유하게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원자력발전을 추진 동력으로 삼는 잠수함일 뿐이지 핵무기는 아니란 것이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을 제외한 국가의 핵무기 개발 및 소유를 금지한 NPT 체제와 충돌하지 않는다.

미 해군의 핵추진 잠수함 버지니아호가 성능 점검을 위해 수면으로 떠올라 항해하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더욱이 북한은 원래 NPT 회원국이다가 1993년 “국제기구에 의한 핵 사찰을 받지 않겠다”며 NPT 탈퇴를 선언한 전례가 있다. 국제사회의 만류와 압박으로 탈퇴를 유보하긴 했으나 핵무기 개발이 상당히 진척된 2003년 끝내 NPT 탈퇴를 강행했다. 이후 줄곧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런 북한이 ‘NPT 체제 무력화’ 운운하며 호주의 핵잠수함 보유에 딴지를 거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란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중앙통신에 따르면 리정수는 오커스 잠수함들이 남태평양이든 한반도 인근 해역이든 미국의 패권 유지에 필요한 임의의 장소에 출몰할 가능성이 크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이 불안해졌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핵전쟁 억제력 강화야말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 힘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 담보로 된다”고 강조했다. 결국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및 보유 필요성을 선전하기 위해 오커스를 끌어들인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