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위의 악법, 국가보안법' 주제로 이정희 전 국회의원 특강 열려

▲ 7일 오후 7시 강원대에서 ‘헌법 위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주제로 이정희 전 국회의원의 강의가 열렸다.

▲ 7일 오후 7시 강원대에서 ‘헌법 위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주제로 이정희 전 국회의원의 강의가 열렸다.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을 주제로 한 배제, 혐오를 넘어 공존과 평화의 장을 모색하는 강의가 열렸다.

7일 오후 7시 강원대 사회대 001호 강의실에서 100여명의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헌법 위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주제로 이정희 전 국회의원의 강의가 개최됐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통일위원회와 진보당 춘천지역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강연은 최근 각종 간첩단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최돼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강의는 국가보안법사건들, 국가보안법은 왜 만들어졌나, 국가보안법이 적용되는 과정, 국가보안법 수사과정의 인권침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달라질 일들 등을 주제로 약 1시간 30분 정도 이어졌고, 이후 시민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 7일 오후 7시 강원대에서 ‘헌법 위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주제로 이정희 전 국회의원의 강의가 열렸다.

이정희 전 국회의원은 강의에서 “현재 국가가 지역단체, 사회단체, 정당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며 각종 간첩단 사건으로 몰고 있지만 실제로 간첩행위로 검찰에 기소된 건은 없다”며 그 이유에 대해 “간첩단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야 국가보안법을 존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국가보안법 적용을 받아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故 신해철 씨를 사례로 들며 당시 故 신 씨가 ‘나의 생각을 끊임없이 해명해야 되는 것 자체가 폭력적이고, 굴욕적이었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정희 전 국회의원은 “주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회에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차별이다. 더 나아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는 것 자체가 폭력이다”고 말했다.

이어 “근대 민주주의의 핵심은 실제 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생각’만으로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상의 자유라고 법에 명시는 돼 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을 검열할 수 밖에 없는 국가보안법 사회에서 살아왔다”며 “진정한 사상의 자유는 ‘사상을 평가하지 않는 것’이고, 이를 위해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한다”고 했다.

▲ 조금 일찍 도착한 이정희 전 국회의원은 강의를 들으러 온 시민들과 사진을 찍고, 책에 사인을 해주며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최근 보궐선거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주 을에 진보당 국회의원이 당선된 것에 대한 질문에는 “오늘은 국가보안법 강의를 하러 온 것일 뿐”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날 강의에 참여한 안 모(34) 씨는 “언론에 간첩단이라고 요란하게 나올 때 단순히 ‘정권이 위기탈출을 위해 사건을 만드는구나’하고 생각했는데, 강연를 통해 국가보안법과 공안기구라는 시스템이 뿌리깊이 작동해 왔다는 점을 알게 됐다”며 강연을 들으러 온 보람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