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 세금으로 방송화면과 신문 지면을 사고 있다

뉴스타파, 문화체육관광부 '노동 개혁 정책 광고 추진 계획' 문건 입수
채널A 3억에 특집 3회 방영, 동아일보 1억에 기획 기사 5회 연재 예정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뉴스타파가 입수한 문체부 '노동개혁 정책광고 추진계획(안)' 문건의 한 대목. ⓒ뉴스타파

문화체육관광부가 수억 원의 세금을 들여 채널A와 동아일보에 윤석열정부 노동개혁안 홍보 프로그램 및 기획 기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일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문체부 여론과는 지난 3월15일자 '노동 개혁 정책 광고 추진 계획(안)' 문건에서 “노동 개혁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 추진에 대한 지지 확보”를 위해 총 8억 원의 예산 집행을 예고했다. 이 중 3억은 채널A에, 1억은 동아일보에 협찬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채널A에선 3회 분량의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가제) 특집 프로그램이 5월 방영 예정이고, 동아일보에선 5월까지 총 5회에 걸쳐 기획 기사 연재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문건에 나와 있는 채널A 프로그램 세부 구성안을 보면 1회에선 세계 노동 개혁과 한국의 노동 개혁을 다루고 2회에선 위태로운 한국의 노동 시장을 다룬 뒤 3회에선 정부의 노동 개혁 추진 과제를 다룬다. 동아일보 기획 기사에는 △고용 유연화 추진 정부에 신뢰 보낸 국민 △MZ 등장으로 노조에도 변화의 바람 △노조가 바뀌면 기업-경제도 바뀔 수 있다는 메시지들이 담길 예정이다. 문체부는 뉴스타파에 “동아일보에서 먼저 기사 형태의 정책 광고를 제안했다”고 해명하며 “기사를 게재할 때 협찬 고지도 반드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광고비를 받고 정부 입맛에 맞게 기획 기사를 연재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을 묻는 뉴스타파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뉴스타파는 후속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방송화면과 신문 지면이 정부 정책 홍보 도구로 이용되는 장면은 낯설지 않다. SBS '모닝와이드'는 2014년 12월 조기 퇴직한 중장년층이 아르바이트 시장으로 대거 유입되고 있다고 소개한 뒤 이 사태를 피하려면 임금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식의 전개 속에 임금피크제를 언급했다. 이날 방송에 세금 1320만원이 들어갔다. 임금체계 개편을 주제로 그해 11월 방송된 채널A '일요다큐 기획'은 3300만원의 세금이 들어갔다. 박근혜정부 시절 고용노동부는 2014년 12월 중앙일보 공무원 임금 체계 개편 기획 기사에 5500만원, 2015년 3월 매일경제 노동시장 개혁 시리즈 기사에 5500만원을 썼다. 보수신문에 고용개혁 정책 옹호 칼럼을 쓴 전문가들에겐 50만 원의 원고료까지 지급했다.

정부 정책에 우호적인 메시지가 정부 돈을 받고 버젓이 특집 프로그램과 기획 기사로 등장하는 상황은 협찬 고지를 하는 것만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언론이 돈을 받고 지면과 화면을 파는 행위 과정에서 독자이자 시청자인 국민을 기만할 여지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는 기사형 광고에 바이라인이 없고, 광고주 로고까지 달아 협찬 고지를 하지만 한국의 경우 독자들이 기사형 광고인지 쉽게 인식하기 어렵고 방송의 경우 협찬 사실조차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태반이다. 대부분은 금전적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취재한 결과물로 생각하기 쉽다. 그래서 이런 거래는 '여론조작'이란 비판도 가능하다. 편향 보도의 한 축이 정부 부처이며, 편향 보도에 국민 세금이 쓰이던 시절이 다시금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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