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군사력 1위 ‘천조국’ 美…일본은?

[앵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남북의 창>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추석 전전 날인 음력 8월 13일을 국가기념일, ‘이산가족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네, 이산가족들은 그동안 고령화 등으로 이산가족 문제 자체가 국가적, 사회적 관심에서 아예 소멸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세대를 이어 역사적 의미와 교훈을 간직할 수 있도록 ‘이산가족의 날’ 지정을 희망해 왔습니다.

‘이산가족의 날’ 지정에 더해, 북한도 좀 호응을 해서 남북 이산가족들이 실제로 상봉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이건 온 민족의 애끓는 염원일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남북의 창> 문을 열겠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 등으로 한반도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하다보니 안보, 국방에 관심이 높아진 시기인데요.

그러다 보니 어느 나라 군사력이 센가?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세계 군사력 1위는 국방 예산이 천 조 원에 가깝다고 해서 이른바 ‘천조국’이라 불리는 미국이고요.

이어서 인구와 예산 등이 뒷받침되는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우리와 군사력이 비슷한 영국, 일본 등이 군사강국 대열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안보 협력을 넓혀가곤 있지만, 피침의 뼈아픈 역사를 안고 있는 우리에겐 경계 대상이기도 한 일본의 군사력은 우리와 비교해서 어떨까?

<이슈 앤 한반도>에서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2018년 불거진 한일 초계기 갈등.

한국 구축함에 일본 초계기가 위협 비행을 했다는 우리 측 주장과, 한국이 먼저 공격용 추적 레이더를 가동했다는 일본 측 주장이 맞서면서 촉발됐습니다.

한일 관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우발적인 무력 충돌 가능성도 우려됐습니다.

[서욱/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2019년 1월 : "우방국 함정에 대한 명백한 도발 행위이므로 일본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현재 가장 많이 인용되는 2023 세계 군사력 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영국에 이은 세계 6위, 일본은 8위입니다.

모병제인 일본의 전체 병력 규모는 우리 절반에도 못 미치고, 특히 육상 전력은 우리가 한층 더 앞선다는 평가입니다.

[신종우/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 "우리는 북한군을 상대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육군의 전력이 상당히 높아요. 그다음에 기동화 되는 군단들이 기계화 부대들로 편성되기 때문에 규모가 상당히 일본보다 큽니다. (일본은) 유일하게 기계화 보병사단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7기동사단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일본이 모병이 잘 안 돼요."]

하지만 해군과 공군의 사정은 다릅니다.

주요 해군 전력을 비교해 보면, 최신예 이지스함의 경우 일본이 4척이나 더 보유하고 있고, 잠수함 역시 일본 자위대가 2척 더 많습니다.

또 우리는 3천 톤급 대형 잠수함이 2척이지만, 일본은 22척 모두 3천 톤급 이상인 데다, 미국, 중국도 보유하지 않은 2만 톤급 이지스함 2척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형 호위함 이즈모함을 경항공모함으로 개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뛰어넘어 미국 다음의 막강한 해상 전력을 구축한다는 평갑니다.

[문장렬/前 국방대 교수 : "해군은 질적인 차이와 양적인 차이를 다 보이고 있어요. 일본이 더 우위라는 거죠. 특히 구축함 같은 경우 원래 구축이라고 하는 것이 잠수함을 쫓는다는 의미인데, 최상위급 구축함이 대개 한 5천 톤에서 한 8천 톤, 9천 톤까지 가는데 그게 일본이 우리보다 한 3배 정도 앞서 있어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주력 전투기, 제로센으로 미국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일본은 지금까지도 전투기 핵심 장비들을 자체 생산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6세대 전투기엔 영국과 함께 6세대 스텔스기 개발에 나섰습니다.

[신종우/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 "일본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첨단 항전 장비 기술들을 계속 응용했고, 오히려 미국이 일본의 항공 전쟁, 항공 기술을 배워간 적도 있거든요.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 체계의 첨단화, 기술적 면을 비교해 봤을 때는 단순한 지수만으로 우리가 일본보다 군사력이 뛰어나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더 경계할 건 일본이 방위비를 국내총생산 대비 1% 정도밖에 안 쓰고도 이 정도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은 2027년까지 GDP의 2%를 목표로 방위비를 대폭 늘리겠단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국방비 규모로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군사대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잠재적인 핵 공격 능력은 더욱 위협적입니다.

[문장렬/前 국방대 교수 : "일본의 잠재력 군사 잠재력 중에서 계속 거론되는 것이 핵 능력이죠. 플루토늄을 5톤 내외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핵무기를 만들면 1,000개 정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죠. 그리고 일본 설계 기술하고 핵 재처리하고 기타 여러 가지 기계 전자 분야의 기술이 강하기 때문에 불과 몇 주 사이에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을 정도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명분을 준 측면도 있지만, 역으로 북한, 중국을 자극해 군비경쟁을 격화시킬 거란 우려도 큽니다.

[문장렬/前 국방대 교수 : "방위비가 증가한다는 것은 곧 군비 경쟁이 커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오히려 남북 관계라든지 한반도 평화, 지역 전체에서의 중국, 러시아, 북한의 어떤 군사적인 동맹, 협조를 강화함으로써 굉장히 복잡한 딜레마적인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앵커]

일본이 이처럼 군사력 강화에 힘을 쏟는 가운데 한미일 세 나라는 지난 3일부터 이틀간 연합 해상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북한이 얼마 전 위협용으로 공개했던 핵어뢰, ‘해일’의 수중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도 진행됐는데요.

북한이 반발한데 이어 이번엔 중국까지 나서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의 훈련 참가를 직접 비난하면서 한반도가 지척인 곳에서 맞불 무력시위를 벌였습니다.

[리포트]

한미일 함정 8대가 망망대해를 가로지르며 대형을 바꿔가며 기동합니다.

미국의 핵 항공모함, 니미츠함이 가운데, 오른쪽엔 우리의 율곡 이이함이, 왼쪽엔 일본 우미기리함이 포진했습니다.

한미일의 연합 대잠수함 훈련은 지난해 9월 이후 6개월만입니다.

특히 이번엔 북한의 핵어뢰를 가상한 수중 무인 표적을 탐지하고 격멸하는 훈련도 진행했습니다.

[전하규/국방부 대변인/월 3일 : "이번 대잠전 훈련은 최근 북한의 고도화되는 SLBM 등 수중위협에 대한 한미일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한미일 연합훈련 장소는 제주 남방 200km 해상.

중국 외교부는 미국 니미츠함 참여를 직접 거론하며 불편을 드러냈습니다.

또 함대를 편성해 실사격과 잠수함 탐지 훈련을 벌인 데 이어, 한반도가 지척인 보하이만 입구에서 실탄 사격 훈련까지 예고했습니다.

[신종우/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 "지금 당연히 해야 될 훈련이죠. 지금 북한의‘해일’이라는 핵무기 탑재 무인수상자폭 잠수정이 초보단계라고 하지만 북한이 전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런 무기 체계도 만들지 않을 이유는 없거든요."]

[문장렬/前 국방대 교수 : "한미일 연합훈련이라든지 군사동맹은 사실은 미국과 일본을 위한 거예요. 특히 일본은 한국하고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토를 방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큰 이득입니다. 이런 이득을 공짜로 줘서는 안 돼요."]

한편 유엔 인권이사회는 4일, 21년 연속으로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고, 우리 정부는 5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하며 대북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북한은 “날조로 일관된 협작문서”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북한 영변의 핵시설에선 건물을 새로 짓거나 핵물질 관련 냉각수로 추정되는 물이 흘러나오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핵탄두, 핵물질 생산을 늘리라고 한 지시와 관련이 깊어 보이는데요.

국방부는, 북한이 언제라도 7차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다고 재차 평가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초와 중순쯤 찍은 영변 핵시설 사진입니다.

경수로 위편으로 칸칸이 나뉘어진 새로운 건물의 뼈대가 보입니다.

핵 시설장 바로 앞 구룡강에선 냉각수로 추정되는 물이 뿜어져 나오고, 우라늄 농축 공장의 증축 장면도 보입니다.

38노스는, 김정은 위원장의 핵물질 생산 확대 지시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종섭/국방부 장관/4월 6일 : "(북한은) 핵무기의 소형화와 투발 수단 다양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7차 핵실험 준비도 이미 완료한 상태로 언제든 핵실험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달엔 김일성의 생일인 태양절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기념일 등 북한의 정치적 기념일은 물론, 26일, 한미 정상회담까지 예정돼 있어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종우/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 "4월은 건조기입니다. 핵실험하기 가장 좋은 조건이에요. 우기나 이런 때는 갱도가 습기가 차기 때문에 핵실험할 여건이 어려운데 4월이 건조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핵실험할 가능성이 높고."]

[문장렬/前 국방대 교수 : "정찰위성은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꼭 4월이 아니라 할지라도... 북한이 전략국가, 핵무기도 사용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도 사용하고 정찰 인공위성, 북한식으로 하면 지구 인공위성을 운영하는 굉장히 큰 어떤 군사적 능력과 잠재력을 가진 국가로서 우뚝 서고 싶다는 것입니다."]

나날이 핵 위협을 높이는 북한과 중국 견제에 사활을 건 미국, 군사 대국화에 나선 일본.

눈앞에 다가온 본격적인 한미일 군사협력이 한반도 평화의 토대가 될지, 정세 악화의 또 다른 빌미가 될지 긴장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