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결의안 채택.. "주권 침해" 반발

◀ 김필국 앵커 ▶

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 차미연 앵커 ▶

차미연입니다.

◀ 김필국 앵커 ▶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 차미연 앵커 ▶

우리 정부도 북한 인권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북한은 거친 말을 동원해가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 김필국 앵커 ▶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또 북한은 왜 반발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세로 기자, 하나씩 볼까요?

◀ 기자 ▶

네, 현지 시각으로 지난 4일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 리포트 ▶

21년 연속으로 채택된 건데, 우리나라는 2018년 이후 5년 만에 공동 제안국으로 복귀해 초안 작성에 참여했습니다.

결의안에는 구금 시설의 인권침해와 광범위한 사생활 감시 등의 폐지를 요구하는 기존 내용에 더해 정보권 침해에 관한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는데요.

외부에서 제작한 콘텐츠 일체를 엄히 금지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담겼습니다.

◀ 차미연 앵커 ▶

우리 정부는 북한 인권보고서를 내기도 했죠?

◀ 기자 ▶

통일부는 지난달 30일 탈북민 500여 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한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한국의 영상물을 봤거나 아편을 사용했다며 공개처형을 하는 등의 인권유린 실태가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구병삼/통일부 대변인] "북한 주민의 인권 실상이 국내외에 공개되고 널리 알려짐으로써 북한 인권증진은 물론 우리 정부와 민간 그리고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도 보다 강화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 김필국 앵커 ▶

북한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죠?

◀ 기자 ▶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 참석했던 한대성 주 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조작이라며 전면 배격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대성/주제네바 북한 대표부 대사] "진정한 인권 증진과 무관한 정치적 음모를 담은 문건이며 우리는 단호히 부인하고 거부합니다.“

또 결의안에 담긴 정보권 침해나 자의적 구금과 처벌 등의 내용은 북한 사회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내정간섭이자 주권침해라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주민들에게 외부에서 보는 시선이 알려지는 것도 부담스러운 것이고 (국제사회가) 인권문제를 제기하면서 외교적인 또 군사적인 목적을 실현하는 데 북한 인권문제를 활용한다고 북한은 보고 있다."

도청 스캔들 등을 언급하면서 미국이야말로 국제사회 심판을 받아야 할 인권유린국이라 비판하기도 했고요.

황당무계한 악담질이다, 핵강국의 위상을 깎아내리려는 것이라는 등 북한 선전매체들은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김세로 기자(s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unity/6472021_2911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