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거야심판론' vs 야 '정권심판론' 대결[총선 D-1년①]

기사내용 요약
국민의힘, 총선 승리로 尹정부 동력 확보 구상
민주, 尹정부 심판 위해 승리 필수…사법리스크 변수
야 후보 더 많이 당선 50%, 여 후보 더 많이 당선 36%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기념촬영을 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3.03.15.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임종명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내년 4월10일 치러진다. '여소야대(與小野大)' 한계를 절감한 국민의힘은 '거야(巨野)'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폭주로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거야 심판론'을 띄울 태세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외교정책 등을 집중 공격하면서 무능한 정권을 심판하고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정권 심판론'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성패는 물론 정국 주도권이 달린 만큼 여야 모두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입법을 지원해야 하지만 번번이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에 가로막혔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쟁점법안 강행 처리를 막지 못해 무력하다는 지적을 받아야만 했다.

국민의힘은 차기 총선 승리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입법을 위한 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노동·교육·연금개혁 3대 개혁 입법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만 총선 패배시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레임덕 상태에 빠질 가능성 높다.

김기현 대표는 지난 3월 당선사에서 "국민이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키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딱 한 가지, 민생"이라며 "물가, 집값 문제, 규제개혁 문제, 일자리 문제, 노동·연금·교육개혁 같은 개혁적인 과제를 이루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7일 당선사에서 "거대 야당의 폭주를 민심의 힘으로 막아내고 의회정치를 복원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은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에 설욕을 하기 위해 국회 주도권을 지켜야만 한다. 민주당은 한때 국회·중앙·지방 권력을 모두 쥐고 있었다. 하지만 대선과 지방선거의 연이은 패배로 국회 주도권만 남은 상태다.

민주당이 정권 심판이란 목표를 이루려면 차기 총선 승리는 필수다. 이에 윤석열 정부 실정을 지적하며 민생 행보를 선보였지만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이렇다할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정부여당 실정에도 민주당 지지율이 답보 상태다. 결국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은 차기 총선 성패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4·5 재보궐선거 투표일인 5일 전북 전주시 서신동주민센터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있다. 2023.04.05. pmkeul@nwsis.com

양측 정반대 프레임을 앞세운 가운데 전문가들은 총선이 1년 남았다는 점에서 신중론을 펴면서도 정권 심판론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학과 교수는 "통상 중간 선거는 대통령·여당 심판 성격이 강하다"면서도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양극화된 두 진영이 세를 결집해 대통령·여당 심판론과 거대 야당 심판론이란 2개 심판론을 들고 총력전을 벌일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어 "두 진영이 내건 심판론에 중도층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최선은 아니지만 최악이 누구냐를 놓고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선거 구도는 정권 심판론, 거대 야당 심판론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북한 도발 등 돌발 변수에 의해 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 지지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보다 더 낮아지면 정권 심판론으로 흐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조언했다.

실제 한국갤럽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상대로 벌인 조사결과 차기 총선에서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보다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 참여자들은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주장과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주장 중 어느 쪽에 더 동의하는지 묻자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답변이 50%,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답변이 3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된 표본을 상대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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