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년] 집권 1년만에 시험대 尹정권…국정탄력 vs 레임덕 '기로'

지지율 역전·설화·재보궐, 흔들리는 與…국정동력 '이완' 경고음
집권 1년만에 '정권견제론'…보수일변도 버리고 '중도확장' 절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다. (대통령실 제공) 2023.4.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집권 1년 만에 '정부견제론'이라는 시험대에 올랐다. 친윤(친윤석열)계가 장악한 여당의 새 지도부는 출범 한 달 만에 잇단 설화(舌禍)에 휩싸였고, 4·5 재보궐선거는 참패에 가까운 성적표를 받았다. 윤석열 정권의 성패를 좌우할 내년 총선을 1년 앞두고, 곳곳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상대로 한 4월 1주차 여론조사 결과, 내년 총선에서 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정부견제론'은 50%, 여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정부지원론'은 36%를 기록했다. 국민 10명 중 5명이 '심판론'을 택한 셈이다.

한 달 전 같은 조사에서 정부지원론(42%)과 견제론(44%)이 팽팽했던 것과 비교하면, 비판 여론이 무서울 속도로 확산하는 추세다. 연령별로는 60·70대, 지역별로는 대구·경북(TK)을 제외하면 모든 세대와 권역에서 '정부견제론'이 우세했다. 총선 '캐스팅보터'인 중도층도 과반(57%)이 정부견제론에 쏠렸다.

집권 1년을 갓 채운 정권에 '심판론'이 드리우는 현상은 이례적이다. 한국갤럽이 문재인 정부 임기 4년 차인 2020년 총선을 1년 앞둔 2019년 5월 4~5일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정부지원론'은 47%, '정부견제론'은 40%였다. 박근혜 정부 역시 임기 4년 차인 2016년 총선을 반년 앞두고 이뤄진 여론조사에서 '정부지원론' 36%, '정부견제론' 42%였다.

역대 정권은 첫 총선이 임기 후반에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정부지원론이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하거나(문재인 정부), 오차범위 내에서 정부견제론이 앞선(박근혜 정부)던 것과 비교하면, 윤석열 정권이 직면한 위기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근혜 정부는 2016년 총선에서 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으로 여소야대 정국이 펼쳐졌다.

문제는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여전히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31%로 전주 대비 1%포인트(p) 올랐지만, 부정평가도 나란히 1%p 올라 61%에 달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 3·8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가 출범한 전후로 5주 연속 하락세다. 3월 첫주에 39%를 찍은 이후 지지율이 38%→34%→34%→33%→32%로 뒷걸음질 쳤고, 결국 더불어민주당에 1%p 차로 역전됐다.

정치권에선 정부·여당이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최대 이유로 텃밭 표심에만 구애하는 '우클릭 일변도' 행보와 '당 지도부 리스크'를 들고 있다. 윤 대통령이 수차례 '당정일체'를 주문했지만, 당정이 뚜렷한 정책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혼선만 노출한 데다, 당 지도부의 거듭된 실언과 논란만 부각했다는 지적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3.4.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1호 재의요구권(거부권)' 이후 불거진 논란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부와 여당에 실효적인 '대안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하지만 이튿날 조수진 최고위원의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발언으로, 윤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과 여당의 정책 주도권이 한꺼번에 희화화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 최고위원은 논란이 커지자 "아이디어 중 하나"라고 해명했지만, 당 안팎에서도 "그게 무슨 대책이 되겠나"(김기현 대표), "갈수록 태산"(이준석 전 대표) 등 비판이 쏟아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조 최고위원의 발언을 겨냥해 "신중하지 않을 뿐더러 너무 경박스럽다"고 비판했다. 야당에 공세의 빌미만 준 셈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냈으면 여당이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해서 정부의 국정철학을 야당과 국민에 설득해야 했다"며 "정부·여당이 6일 정식으로 대책을 발표하긴 했지만, 국민들의 입길에 오르는 것은 '밥 한 공기' 아니겠나"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우려의 목소리가 팽배하다. 총선 성적표에 따라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이 탄력을 받거나, '조기 레임덕'이 현실화하는 극단의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 따라서 내년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현 상황에서는 낙관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감지된다.

정치권에서는 여당의 총선 전략과 당내 분위기를 쇄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스윙보터'인 수도권과 MZ세대(2030세대), 중도층과 무당층을 겨냥한 서진정책을 재개하고, 이른바 '대통령만 바라보는' 경직된 내부 문화를 탈피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단절된 여야 협치를 복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온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지난 1년간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인식과 행보를 보면 전통적 지지기반에만 구애하는 편향성이 두드러지고, 다른 목소리를 내는 소장파(少壯派)는 억누르는 경향이 강했다"며 "과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광주 5·18 묘역을 찾아 무릎 사과하는 수준의 전향적인 쇄신 없이는 중도층의 이반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