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방통위 ‘업무 공백’ 장기화… 후임 인선 놓고 정치권 다툼만 계속

상임위원 5인 중 2인 공석
최소 정족수 3인 체제 당분간 유지
야당 최민희 추천에 여당 반발 거세
남은 3인 임기 7~8월 종료 업무 공백 5개월 더
김후곤 차기 위원장 유력, ‘공정한 인물’ 평가 많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방송통신위원회의 모습. /뉴스1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상임위원 후임 인선을 둘러싼 정치권의 싸움이 계속되면서 상임위원 5인 중 2인이 채워지지 않고 있다. 방통위는 당분간 의결 가능 최소 정족수 3인을 중심으로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8일 방송통신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임기가 만료된 상임위원 2인 인선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퇴임한 안형환 부위원장의 후임으로 최민희 전 의원 추천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여당의 반발이 거세다. 또 지난 5일 임기가 끝난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의 후임 인선 작업 역시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다.

방통위는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 중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한다. 나머지 3명은 국회의 추천을 받는데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 1명, 나머지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그런데 설치법에 구체적으로 ‘여당’, ‘야당’ 등이 명시되지 않아 안 부위원장 후임을 놓고 여당과 야당이 서로 “우리 당이 추천하는 자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점수를 고의로 낮추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뉴스1

안 부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야당 시절 추천한 인사다. 민주당은 야당이 추천하는 자리라는 주장으로 최 전 의원을 후임으로 추천, 국회에서 단독으로 추천안을 통과시켰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 “원래 우리 당이 추천했던 몫”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당의 강한 반발에는 최 전 의원에 대한 거부감도 포함됐다. 여당 과방위 의원실 관계자는 “최 전 의원은 방송의 정치 편향성을 가장 부추인 인물이다”라며 “민주당이 여야가 바뀐 상황에서 그대로 추천한 사례도 있는 만큼 무조건 민주당이 추천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라고 했다.

여당의 반발에도 야당 입장이 완고한 만큼 최 전 의원에 대한 내정은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 전 의원이 안 부위원장 후임으로 선임될 경우 방통위 내 여야 비율은 기존 2(안형환, 김효재) 대 3(한상혁, 김창룡, 김현)에서 1(김효재) 대 4(한상혁, 김창룡, 김현, 최민희)로 바뀌게 된다. 다만 김창룡 상임위원이 지난 5일 퇴임한 만큼 당장은 1(김효재) 대 3(한상혁, 김현, 최민희)이 유지될 수 있다.

김 상임위원 후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하게 된다. 이에 따라 방통위 내 여야 비율은 2 대 3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야당 추천 인사가 많은 상황이다. “방통위가 더 기울어졌다”, “방통위 내 야당의 입김이 거세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김후곤 변호사 모습. /뉴스1

방통위는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분간 3인 체제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임위원 3인은 안건 등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최소 정족수에 해당한다. 다만 한상혁 위원장과 김현·김효재 상임위원의 임기가 각각 오는 7월과 8월에 끝나는 만큼 중요 안건을 처리할 경우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와 같이 의사 결정 없는 업무 공백 상태가 5개월 이상 이어질 수 있다. 방통위는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미디어 통합법 제정, 미디어 혁신을 위한 법제도 정비 등을 제시했지만, TV조선 재승인 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여기에 TV조선 재승인 의혹 관련 공판이 예고된 만큼 방통위를 둘러싼 잡음이 이어질 수 있다.

한편 한 위원장을 대신할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김후곤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가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출신인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대검에서 함께 일한 측근으로 꼽힌다. 또 방통위 파견 법률자문관으로도 활동한 경력이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방통위 법률자문관으로 활동한 당시 김 변호사에 대한 방통위 내부 평가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물’이었다”라며 “업무 적합성이나 전문성에서도 부족하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라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