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년] 오리무중 총선룰…지역구·비례 선출 방식 어떻게 바뀔까

10일부터 3개 안 놓고 모든 국회의원 모여 난상토론
국힘·민주·정의 등 각 당의 이해관계 따라 의견 달라

국회의사당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한상희 기자 = 내년 4월10일로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5월 집권 2주년을 맞는 국민의힘은 여소야대 국면을 뒤집어 국정 운영에 동력을 얻고자,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대선 승리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내년 총선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여야 모두에 중요한 선거지만 아직 게임의 규칙이 확정되진 않았다. 지난 21대 총선에 적용한 선거 방식을 손봐야 한다는 것까지만 결정한 상황이다.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국회 전원위원회에선 3개 안을 상정하고 모든 국회의원이 모여 난상 토론을 벌인다.

3개 안에 대해 각 당은 물론 같은 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어떤 룰로 정해질지 주목된다. 다만 3개 안 중 하나로 결정되는 건 아니다. 논의 끝에 복수의 안을 절충하거나 상정된 안이 아닌 새로운 안으로 의견이 모일 수도 있다.

◇ 1안 :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현재 지역구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은 '소선거구제'다. 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의 의원을 선출한다. 이 같은 소선거구 여러 개를 묶어 하나의 선거구로 만든 뒤 득표순으로 3~5명의 지역구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이 '중대선거구제'다.

물론, 그냥 중대선거구제가 아니라 '도농복합형'이다. 서울 등 대도시는 중대선거구제로 지역구 의원을 선출하지만, 농촌·산촌·어촌에선 지금처럼 하나의 선거구에서 지역구 의원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가 적용된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6개 권역 또는 광역자치단체 단위인 17개 권역으로 나눠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현행 방식과 다르다. 권역별 의원 정수는 인구 2대 1의 범위 안에서 수도권 외 지역에 가중치를 부여해 배분한다. 농촌·산촌·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보장하고 거대 선거구 출현을 막아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결과다.

여기에 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를 구분해 정당 득표율만큼 비례대표 의원 수를 배정하는 '병립형'이라는 조건이 붙으면 1안의 비례대표제가 된다.

1개 지역구에서 1명의 의원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는 승자독식 구조이기에 2위 이하에 투표하면 모두 사표가 된다. 조금이라도 득표율이 높은 정당이 크게 유리한 구조란 얘기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1안을 선호한다. 지난 21대 총선(지역구 기준)에서 총 41.5%를 득표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49.9%를 얻은 민주당과 득표율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었지만, 실제 지역구 의석수는 84석 대 163석으로 대패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표의 등가성을 고려하면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게 괜찮다"고 말했다.

특히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될 경우 국민의힘은 그동안 열세였던 수도권에서 의석을 더 얻을 수 있어 유리하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2018년 자유한국당 시절에도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제안한 바 있다. 반대로 소선거구제가 유리한 민주당은 부정적이다.

1안의 비례대표제는 국민의힘·민주당 모두 긍정적이다. 지난 21대 총선에선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보다 초과해 의석을 가진 정당은 빼고 나머지 정당에 나눠주는 '연동형 방식'이 일부 적용됐다. 하지만 병립형 제도는 지역구 의석수와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만 높으면 그만큼 비례 의석수를 많이 가져올 수 있어 거대 양당에 유리하다. 반대로 정의당 같은 소수 정당은 불리하다.

21대 국회의원에게 지급될 배지 ⓒ News1 박세연 기자

◇ 2안 :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 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 중 '대선거구제'는 여러 소선거구를 통합해 중대선거구보다 더 큰 선거구를 만들어 4~7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전제는 '개방명부식'이다. 우선 각 정당이 순위를 정하지 않은 후보자 명부를 제출하고 유권자가 △하나의 정당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중 한 명을 선택한다. 이후 각 정당의 득표 비율에 해당 선거구의 의석 정수(4~7명)를 곱해 지역구 의석을 배분하고, 그 정당이 배분받은 의석 범위 안에서 후보자의 득표순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된다.

'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는 현행과 같이 전국을 단위로 정당에 투표한다. 비례대표 의석은 지역구 의석수와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각 당에 배분하는 방식이다.

2안의 지역구 선출 방식은 정의당 같은 소수정당에 유리하다. 소선거구 제도 아래에선 거대 양당에 밀려 1위에 오르기 힘들었지만 한 선거구에서 4~7명이나 선출한다면 당선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 반대의 이유로 국민의힘·민주당은 다소 불리한 편이다.

다만 민주당의 경우 마냥 반대하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일부 의석을 소수 정당에 내줄 수 있지만, 그동안 소선거구제 아래서 1위의 득표율에 조금 모자라 아깝게 내어준 지역에선 의석수를 늘릴 수 있어서다. 한 민주당 의원은 "PK(부산·경남) 지역의 경우 30~40%대를 득표하고도 놓치는 곳이 많은데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에선) 지금보다 의석수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 3안 : 소선거구제 +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지역구 의원 선거에선 기존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대신 비례대표 의원 선거의 경우 '권역별'이라는 점에선 1안과 같지만, 비례대표 의석 중 일부를 권역 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눠주는 '준연동형'은 지난 21대 총선과 같다. 결국 지난 총선과 큰 틀에선 차이가 없는 가장 유사한 방식이다.

이에 지난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민주당이 선호하지만 국민의힘은 부정적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전원위원회에서 준연동형 폐지에 방점을 두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안 논의의 근본 취지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국적 불명, 정체불명 제도를 정상 제도로 바꿔놓자는 데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소속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기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폐단을 바로잡고,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할 수 있는 곳은 적용하자는 게 당의 큰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소선거구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중대선거구제를 선별적으로 적용하고, 지역성을 반영하고 기존에 잘못된 연동형을 바로잡는 식으로 비례대표제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번 전원위원회에선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 축소 논의도 이뤄질지 주목된다. 현재 3개 안 모두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정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국회의원 정수 최소 30석 축소안을 제안했다. 한 국민의힘 비례대표 초선 의원은 "의원 정수 축소는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측면에서 좋다"고 말했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