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끝 아니다…추가 거부권 행사에 주목[통실호외]

간호법·방송법·노란봉투법 줄줄이 대기
대통령실, 추가 거부권 행사에 선 긋지만
정치권선 尹대통령 추가 행사 가능성에 무게
여론은 거부권 행사에 부정적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추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간호법 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등 연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다. 다만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부산 벡스코에서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再議)를 요구하면서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양곡법 개정안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간호법 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해당 법안들은 대통령실은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반대하는 법안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추가 거부권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도 윤 대통령이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사실과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의 이런 반응은 여론의 심상치 않은 흐름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지난 4~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윤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시각을 물은 결과 ‘좋게 본다’ 33%, ‘좋지 않게 본다’ 48%, ‘의견 유보’ 20%였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긍정평가를 보낸 층은 ‘70대 이상’ 뿐으로 나타났다. 60대에서는 긍·부정 평가 모두 43%였다.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긍정 평가가 20%대였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배 이상 많았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된 양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쌀값 안정화와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60%, 쌀 공급 과잉과 정부 재정 부담이 늘어 반대한다는 응답은 28%였다. 응답자의 12%는 의견 표명을 유보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