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수 대법관, '20년간 호화 공짜 여행'에 "신고 의무 없어"

고정현 기자 2023. 4. 8.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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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머스 대법관은 현지시간으로 7일 대법원 사무처를 통해 이례적으로 내놓은 성명에서 자신과 부인이 댈러스 지역 기업인이자 공화당의 고액 후원자인 할런 크로의 지원을 받아 전 세계에서 휴가를 보냈다는 보도와 관련해 "친구들이 그러하듯 우리도 서로 알고 지낸 사반세기 동안 몇 차례 가족 여행에 동반했다"고 밝혔습니다.

토머스 대법관은 크로 부부를 '절친'으로 칭하며 "대법관으로 임기를 시작하면서 동료와 법조계 다른 이들에게 자문을 구했다"면서 "이 같은 친밀한 사이에서 개인적 호의에 대해서는 법원과 관련이 없는 한 신고 의무가 없다는 조언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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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래런스 토머스 미국 대법관

보수 성향의 클래런스 토머스 미국 대법관은 자신이 신고도 하지 않고 공화당 후원자의 돈으로 호화 여행을 즐겼다는 보도로 논란이 일자 "신고 의무가 없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토머스 대법관은 현지시간으로 7일 대법원 사무처를 통해 이례적으로 내놓은 성명에서 자신과 부인이 댈러스 지역 기업인이자 공화당의 고액 후원자인 할런 크로의 지원을 받아 전 세계에서 휴가를 보냈다는 보도와 관련해 "친구들이 그러하듯 우리도 서로 알고 지낸 사반세기 동안 몇 차례 가족 여행에 동반했다"고 밝혔습니다.

토머스 대법관은 크로 부부를 '절친'으로 칭하며 "대법관으로 임기를 시작하면서 동료와 법조계 다른 이들에게 자문을 구했다"면서 "이 같은 친밀한 사이에서 개인적 호의에 대해서는 법원과 관련이 없는 한 신고 의무가 없다는 조언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와 관련해 연방법에 따르면 대법원을 포함해 정부 고위 관료들은 매년 배우자를 포함한 금융 상태와 외부 소득을 신고해야 하지만 각 부처별로 신고 규정이 상이하다고 보도했습니다.

판사들은 업무와 관련된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선물을 수령하는 것이 금지돼 있지만, '개인적 호의'로 간주 돼 면제 범위에 포함되는 선물의 범위가 분명히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미국 비영리 인터넷 언론 '프로퍼블리카'는 전날 토머스 대법관이 매년 여름 할런 크로 소유의 개인 리조트에서 휴가를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2019년에는 크로의 전용기를 타고 부부 동반으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호화 요트로 여러 섬을 돌아보는 여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크로는 성명을 내고 "친구들끼리의 모임이었을 뿐"이라면서 "우리는 어떤 법적·정치적 사안과 관련해서도 토머스 대법관에게 영향을 끼치려 시도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1948년생으로 1991년 조지 H.W.부시 당시 대통령의 지명으로 대법관에 취임한 토머스 대법관은 미국 역사상 두 번째 흑인 대법관이자 현재 연방대법원의 최선임입니다.

토머스 대법관은 현재 보수 우위로 재편된 대법원에서도 보수색이 짙은 인사입니다.

지난해 대법원이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뒤 동성혼과 피임 등과 관련한 기존 대법원 판례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고정현 기자y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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