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 보류·전 국민 저리 대출...경기 영향은?

[앵커]

경기 둔화로 서민 삶에 어려움이 커지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각종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은 공공요금 인상에 제동을 걸었고, 야당은 전 국민 저리 대출을 꺼내 들었는데 경기에 얼마나 보탬이 될지 따져봤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전기·가스 요금으로는 원가 회수율이 60∼70%에 불과합니다.

적자를 줄이려면 요금을 계속 올려야 하는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2분기 인상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공공요금발 물가 상승 압력이 큰 데다, 추가 인상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박대출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지난 6일) : 한전과 가스 공사의 책임 있는 자구 노력, 에너지 요금 경감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적자 급증에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 침체를 최대한 방어하려면 물가 자극을 최소화해야 하는 만큼 시기와 폭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김정식 /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올리는 건 올리는 건데 타이밍을 좀 조절하라는 거죠. 하반기에 3%대로 내려가면 물가 좀 안정되니깐 그때 가서….]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고물가·고금리에 가계 부담이 크다며, '기본금융' 추진에 나섰습니다.

전 국민이 최대 천만 원을 최장 20년 동안 저금리로 빌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4일) : 일정액까지 우리 사회가 합의 가능한 수준까지 모든 국민이 금융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고 금융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

이런 기본금융에 대한 전문가 반응은 회의적입니다.

세수 부족에 국가 재정이 넉넉지 못한 데다, 사실상 전 국민에게 돈을 푸는 정책이라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정환 /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 이런 금융정책을 펴게 되면 도덕적 해이 문제가 상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 국민에 천만 원 (대출)해준다는 것은 거의 포퓰리즘에 가까운 정책이라고….]

고물가로 긴축 재정이 불가피한 만큼, 정책 일관성을 고려해 전 국민이 아닌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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